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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1회-제1차-행정문화위원회-2019.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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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2.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송창주․안경완․유병철․조명균 의원 발의)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병철 의원 대표발의)(유병철․송창주․박정희․안경완․최우영․채장식․구창교․한상열․김기조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창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기진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10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부터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송창주․안경완․유병철․조명균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창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창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 위원 재선임 기준을 마련하며 검사위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선임 시 의회의원은 임기 중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선임하며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창주   구창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구창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북구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여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증원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의 재선임 기준을 신설하며,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위원의 정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검사위원 선임 시 의회의원은 임기 중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북구의 세입세출 결산규모가 매년 5%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수 범위 내에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또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재선임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 전문가가 3년을 초과하여 재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선임과 관련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이 밖에 주민들이 조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결산검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으며 재무과에서 제출한 구청장 검토의견도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창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창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매년 결산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검사위원의 선임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주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최고 5명이지요?
   인구 40에서 50만 이상, 200만 미만 최고인원 검사위원이 지금 5명이지요?
구창교위원   구․군에서는 5명입니다.
조명균위원   광역시도 5명 아닌가요?
구창교위원   광역시는 인원이 다릅니다.
조명균위원   광역시, 구․군인데, 제가 알기로 5명으로 최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200만까지,
○재무과장 조연재   광역시는 5명에서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우리 구가 5명으로 증원되면 그 다음에 증원할 수 있는 인원도 아직 남아 있네요.
구창교위원   아닙니다. 5명입니다.
조명균위원   다른 건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창교위원   그거하고 기존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만 5년을 했습니다.
   내년되면 6년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한요소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선임횟수를 제한시켰습니다.
조명균위원   구창교 위원이 좋은 발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병철위원   간단한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해서 저(집행부석을 보면) 자리에 원래 앉았는데 바뀌었나요?
○위원장 송창주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구창교 위원은 저기(집행부석)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질의답변,
유병철위원   가만 있어봐, 같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한 거예요?
○사무직원 이기진   각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앉아서 하셨고, 저번 김지연 의원처럼,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신 것으로,
유병철위원   하기로 했다고? 본 위원은 예전에 안 그랬거든, 같은 위원회에 있더라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사무직원 이기진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고,
안경완위원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저(집행부석) 자리에 가서,
유병철위원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토론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했었고 준비과정에, 적절한 흐름을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굳이 의원은 임기 내 한 차례만 선임하고라는 말 안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좋습니다.
   단지, 그냥 보니까 문맥상 북구의회 의장은 줄여서 의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북구의회 의원은 줄여서 의회의원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이걸 동대구내과의원하고 헷갈린다고 그렇게 한 건가? 어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냥 의원하면 안 돼요?
   북구의회 의장은 줄여서 의장이라고 하고, 밑에 보면 북구의회 의원은 의회의원 해서 원래 띠어져 있던 것을 붙여서 의회의원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해 놓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까 질의 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원 하지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때요.
   이걸 동대구의원이라고 헷갈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위에 쭉 해 놓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진호   조항이 의회의원이라고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 고치기에는, 그리고 검사위원하고 혼동이 있어서,
유병철위원   위원과 의원이 혼동될 수 있다,
○전문위원 김진호   예, 그래서 의회의원이라고 명시한 겁니다.
유병철위원   그런 취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다른 분 의견은 어떤가요.
안경완위원   그대로 두어도 크게 그걸로 인해서 어렵다든지 그런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병철위원   저는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구의회 의장은 줄여서 의장, 북구의회 의원은 의원, 이렇게 통일해 놓았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두 분 의견 듣고 바로,
조명균위원   저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재무과장님!
   검사위원이 보수가 적어서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한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한 분이 5년, 6년 하는 건 제가 봐도 모순이 있거든요.
   1년, 2년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5년, 6년 한다는 건 제가 봐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도 억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젊은 층에서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쪽으로 만약에 가능하면 섭외를 했으면 안 좋겠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년, 6년 정도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사람을 내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저도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 요즘 젊은 세대 열심히 하잖아요.
   시간 뺏기고 하루 일비가 10만 원이라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적은데 이건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억지로 하기 싫은 분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선임하는데 부담이 있겠지만 이 취지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주   지금 그러면 8개 구에도 거의 수당이나 교육비가 다 비슷합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7개 구 1개 군, 8개 구․군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똑같습니까? 토론이니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한번 해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구창교위원   숫자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회계프로그램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단 1원의 오차도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저희가 6,500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차후연도에 예산수립할 때 반영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근본적인 어떤 두고 있는 목적인데 기존에 죄송하지만 흘러왔던 것이 결산검사위원이라하면 의례히 하나의 관행처럼 통과하는 그런 의식처럼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렇게 가다보니까 대충 어떤 결산검사 요식행위로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금년도에 결산검사위원하면서 가장 스스로에게 혼동스러웠던 부분이 과연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역할하고 행정사무감사 부분하고 가다 보면 혼동되는 겁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를 결산검사위원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차후에 지금까지도 제 스스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 할 게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의회를 대표를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구창교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위원이 위촉되어서 결원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단어를 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그 기간이, 결원이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를 의장 이걸 빼고 의장이 판단 하에 긴급하다고 생각되면 판단해 위원을 상시선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원이 생긴 경우가 결산검사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휴회나 폐회를 거치거나 하면 선임이 안 됩니다.
구창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왜 휴회나 폐회를 넣었느냐 하니까 평상시에는 의장이 추천하더라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의장이 임의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단, 휴회나 폐회가 되었을 때는 본회의 절차를 거칠 수가 없고 시일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부득이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   이게 구창교 위원님 말씀은 십분 제가 이해합니다만 결원 생긴 과정이 그 기간이 애매모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검사하기 바로 직전 예를 들어 3일이나 4일 전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기면 그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병철위원   당연히 의장이 선임하지요.
조명균위원   그 선임을 하는데 이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전에 본회의 의결로 통과를 해 놓았고, 끝나면 그 다음은 휴회 중이에요.
   그 때는 다시 이것 때문에 회의를 소집 못하기 때문에 의장에게 좀더 알아서 하라는 거고, 아무 문제없는데요.
조명균위원   그래요?
유병철위원   예.
조명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시, 상시할 때 휴회 또는 폐회 중이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창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0년도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 계획안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인 1,152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위원장 송창주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하여 우리 구의 출연금을 사전의결하기 위한 제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지방세 발전기금 1,152만 3,000원을 출연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계획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 금액만큼 출연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창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8개 구에 발전기금이 1,100만 원 내는 게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아닙니다.
   다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은 보통세의, 그러니까 전전년도입니다.
   내년도는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송창주   그러면 8개 구에서는 달성군이 제일 출연을 많이 하겠네요.
○세무과장 조윤숙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많이 하고, 저희는 8개 구․군 중에는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발전기금인 출연금이 개인적으로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병철 의원 대표발의)(유병철․송창주․박정희․안경완․최우영․채장식․구창교․한상열․김기조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창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의원   유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제보를 통합한 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부연하자면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와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는 다른 연원 및 성립근거로 법제상 나뉘어져 접수 처리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되는 제보의 경우 그 적용에 있어서 그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보호법과 달리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통합하여 공익제보라는 개념으로 신고를 받고 보호함으로써 구민들의 편의를 기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권익위가 신고접수 및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권익위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접수기관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불이익조치 조사기관, 보호조치, 협조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가짐으로써 조사기관으로서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남 기초단체 발주 하수관 정비공사의 경우 도로절개지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 설치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44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환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보다 다양한 차원의 보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교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공익신고법상에 비실명 대리신고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지자체에는 아직 개정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북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작년부터 준비하다가 올해 발의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북구의회가 사회복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활동의 결과물로써도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북구의 개혁적인 이미지를 확실히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이래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북구는 하위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 제정을 넘어서 대구에서는 최초의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것이며 확실한 시행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홍보,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개정취지에 맞게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공익제보의 접수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과 구조조치, 표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창주   유병철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유병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제보를 통합한 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공익제보의 접수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과 구조조치, 표창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침해 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개정으로 안 제14조제2항에서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에서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 상위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제출한 구청장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제3항제2호와 관련,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 구청장이 위원 위촉 시 공익제보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이견이 없고, 안 제12조제1항 공익제보 접수와 관련하여 “접수창구의 다변화는 실익이 없고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 단일창구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북구와 위원회는 접수창구가 감사실로 같으므로 실효성이 없고, 구의회에서 별도 접수창구를 만들 경우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안 제2항에 공익제보를 할 경우 “영상․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도록 제5호에 추가하고, “공익제보자는 허위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5항에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상위법에도 일부 있으나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익제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6조제4항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보상금의 상한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 보상금은 상위법령에서 한도액을 3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보상금의 상한을 두지 않는 규정은 삭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담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부칙「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존치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과 공익제보 보상금은 지급기준 등이 상이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병행하여 시행하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창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연일 회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연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한 완화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 3개, 북구, 구의회, 위원회에서 접수하면 공익제보에 실익이 없고 사실상 정보누설 관련해서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해서 구청장 단일창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2항5호에 저희들이 영상․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추가로 공익제보자는 허위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 2항1호에서 5호까지의 사항을 갖추지 아니할 때도 그러하다는 추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6조에 보상금에 대해서 4항에 산정된 보상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나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대한 시행령으로 보상금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조 구조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항에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청장은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은 구조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행정지원 등의 구조조치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제19조 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보상금 환수 등 삭제하는 것으로, 구조금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조례로서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별도로 받고 있으므로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존치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주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면 개정하기까지 저희 동료의원 유병철 의원께서 틈틈이 늘 연구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동료의원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최초로 전면 개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의 목적에 보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 지원을 강화하자,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와 사전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견이라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달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달리 부서의 검토의견이 나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저희 유병철 의원님 좋은 내용 발의하셨으니까 동료의원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좀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가지고 저희 북구가 선도적으로 대구시 최초로 전면개정안 조례안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유병철 위원님, 이걸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셨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창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조금 아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표현이 참 동료의원을 많이 감싸주시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온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이 9조, 뒤에 보시면 12조, 16조, 18조, 19조, 20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유병철 위원님,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을 재구성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완점을 마련한다고 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보면 지금 여기에 따른 뭐든 간에 큰일을 하면 반대의견도 있고 내지는 반대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소 우리 구로 봐서는 조금 무난한 행정 처리는 안 될 것 같은 조항들이 몇 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지금 보면 9조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주무관이라든지 담당자들이 모든 걸 일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9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을 해서 또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외부인사들을 영입을 하고 우리가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이나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하셨는데 제가 읽어볼수록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이 이 조례가, 지금 보기에 시간이 넉넉지 않고, 본 위원도 읽어본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의원들부터 해서 감사실, 전문위원님도 상세하게 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다소 토론 같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급을 다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번에 “공익제보”란 대구광역시 북구 소관의, 이래놓고 이하 “북구”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북구청이라고 혹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북구 소관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유병철위원   북구가 정확한 용어지요.
안경완위원   대구광역시 북구가 정확한 용어입니까?
   그러면 제12조 공익제보의 접수에 대해서 실장님이 구청장에게 일원화해야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장세만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실상 의원발의 해주신 유병철 위원님께서 해 온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악용이 될 우려가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통상 대다수 지자체에 보면 구청장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의회나 위원회에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집행부로 이첩되어서 내려오든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보호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 접수창구는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피해 우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파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 공익제보라하면 내부에서 제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점에서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안경완위원   유병철 위원님이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병철위원   2015년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최근 2019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저랑 감사실의 주무관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 개정안의 1차적인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 공익신고 관련한 조례가 사실은 이름만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측면이 크지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영남일보에서도 비실명 대리신고제로 개정 이후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에서는 신고건수가 비실명된 신고의 경우 0건입니다.
   문제는 일반 시민, 주민들이 이 공익신고, 공익제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요.
   접수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그 신뢰가 있으면 우리 내부제보든 뭐든 활성화될 수 있는데 실지로 접근도 힘들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 통상 우리가 지자체로 들어오더라도 넘깁니다.
   그래서 요는 굳이 이걸 넣는 이유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신고하시는 제보자들이 좀더 내 생활영역에서 가까운 분한테 제보를 함으로써 이걸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 큽니다.
   신고창구를 다변화하는 게 지금 현재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고 문제는 본 위원도 염려는 합니다.
   당연히 공익신고법상에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접수창구로 되어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되는데 지방의원은 안 된다, 같은 의원인데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지요.
   마찬가지로 공익신고법상에 국회의원이 접수창구인데 거기도 염려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지요.
   그건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지방의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운영하느냐, 취지를 살리자면 구의회도 들어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구의원들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의원들의 책무, 책임, 늘어나겠지요.
   참고로 본 위원은 구의원으로 하려다가 구의회로 올린 이유도 그런 부작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인데 우리보다 작은 지자체인 서산시도 접수창구를 시의원, 당연히 기초의원이지요, 되어 있고, 강릉시도 시의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의원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 조례로 되어 있는 곳에는 주로 공익신고센터로 해서 그 지자체에서 직접 접수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사회 흐름을 따라서 접수창구를 다변화하자라는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응답 이후에 우리 위원들 토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유병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총칙이 이렇지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이건 실질적으로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유병철 위원님께서 다른 타 구의 예를 많이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구는 거기에 대한 목적과 거기에 대한 시행령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자기네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대구시 북구, 북구는 북구만의 고유한 특성상으로 우리대로 주민들 성향대로 맞추어가는 겁니다.
   서울 사람 다르고 대구 사람 다르듯이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경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가지고 유병철 위원님께서 대답을 참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실에서도 이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문위원도 검토해 본 결과 좋은 점 보다는 현재 보면 더 나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자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서로 이런 걸 우리가 협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까 유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회복지특별비리 관련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특별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비리도 왜 비리가 되었느냐, 온상이 왜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전에 참고인들하고 밖에 나가서 4명이 왔을 때 그 분들하고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익제보라든지 목적이 표현이 달라서 공익제보이고 표현이 달라서 구청에 민원제기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기대감들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악의 감정 이런 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밀려들게 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불신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발생이 되기 전에 어떤 조치사항이 중요한 것이지 이 신고를 좋습니다, 신고도 좋지만 신고를 많이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유발되는 부조리, 부작용도 또한 더욱 커집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경찰서에 속도위반, 주차위반 파파라치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을 타 먹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구체화시키고 명시를 하고 범주를 넓혀 간다면 사실 공익제보자라는 보호 명목에 준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우리 감사실에서나 모든 각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더욱 민원들이 제기가 많이 되는 오점으로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비한 점을 개선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유병철 위원님!
   제18조 구조조치에 보면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조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행정지원 등의 구조조치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철위원   18조2항에 관한 내용입니까?
안경완위원   1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병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할 수 있도록 2항에 정리를 해 놓았지요.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직접 해도 되고 어차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구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까지도 넣어놓았다가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걸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개정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의지를 한번 선언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감사실과 협의를 통해서 2항에, 1항에 있던 구조금 신청을 위한 행정지원을 한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   실장님, 그럼 여기는 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이라고 해 두었습니까?
○감사실장 장세만   기존 안내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경완위원   조정이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장세만   예.
구창교위원   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 유병철 위원께서 발의한 전면 개정안에 부서 검토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시자는 의견이시지요?
○감사실장 장세만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이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지요?
○감사실장 장세만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유병철 위원님하고의 대화만, 의원발의하시기 때문에 되었고 행정문화위원회하고도 전반적으로도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너무 촉박한 그런 감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유병철 위원님하고 저희 실무선에서 절충하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의견을 접근을 봤고,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조례 전면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느냐는 거지요.
○감사실장 장세만   전면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추세로 봐서는 흐름으로 봐서는 또 다소 조례를 손을 조금 볼 필요도 있다는 그것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민권익위에 원안을 통과를 하면서 사실상 행자위에 제가 다음에 추후에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구창교위원   다소 조금 의외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의 검토의견하고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토론 시간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가결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고 지금 몇 가지 단어가 틀릴 뿐입니다.
   신규로 삽입된 것이 몇 가지가 있더군요.
   우리가 지금 구조 등에 관한 구조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원본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상급 지급 대상자 추천과 보상금 지급 안내 8,9조, 10조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그 다음에 그 위원회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너무 세부적으로 해 놓으셨고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을 사실은 많이 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지금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본 위원 눈에도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 감사실에서 잘 주셨는데 이 부분 및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당장 이렇게 결정하기 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개정해서 차후에 다시 이걸 논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위원   토론하지요.
○위원장 송창주   실장님!
   만약에 공익제보처리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편성이 더 플러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지요, 300만 원입니까?
○감사실장 장세만   올해 3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300만 원 가지고 제가 봐서는 적지 싶은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감사실장 장세만   그렇지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보상금 상환 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4년 동안 10건에 477만 1,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다소 이 공익신고제도 조례가 활성화가 되면 아마 예산이 늘어나겠지요.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로 해서 지급도 가능하니까 다소 활성화되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철위원   실제로 없던 것만 편성하면 됩니다.
   위원회 수당만 편성하면 되는 거지요.
○감사실장 장세만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당연히 수당을 편성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시 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례회 있고, 요구하신 조례상에 보면 두 번 있고 현재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현재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만 일단 올려놓고 해도 되지만 수시로 발생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어서 발생하게 된다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연말에 국민권익위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보내 줘야 됩니다.
유병철위원   추가답변입니다.
   수시 우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연 2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60일 이내 처리해서 알려줘야 될 그 항을 없앴습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그런데 제가 조례를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유병철 위원님이 제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보는 사실상 요건이 불비해도 됩니다.
   아까 보면 이하 북구, 북구청을 왜 북구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북구는 굉장히 북구청보다는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신고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조례안에서 조금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요건이 불비한 것도 제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고조례가 안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병철위원   실장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서 허위신고라든지 걸러낼 수 있는 장치 다 있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문서, 우리 전문위원이 좀더 명확하게 삽입하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상충되는게 뭐가 있나요.
   똑같습니다 요건 갖추는 건, 뒤에 주무관께서 한번 검토한 걸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 전에 잠시 준비하시고, 사실 작년부터 같이 실장님하고 고민했고, 개정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최소 2개월 이상 실장님 이하 감사실에 심도 있게 같이 정리된 조례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같이 했었고, 최소한 한 달 전에 이 정도 수준의 내용들이 실장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무슨 말입니까?
○주무관 이시욱(방청석에서)   일단은 신고라 함은 어떤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관서에 신고하는 게 신고인데 제보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정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제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일단 신고의 요건부터 접수요건을 해 놓았지만 일단 조례명 자체가 제보라 함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충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병철위원   2조 정의에 제보란 그냥 일반적인 사전상의 제보가 아닙니다.
   공익신고보호법상의 신고와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제보라고 합니다.
   2조 정의도 안 읽어보시고 지금 토론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   지금 죄송한데 토론이 아니고 질의거든요.
   빨리 토론으로 넘어갑시다.
   토론으로 넘어가셔야지요.
○위원장 송창주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대구시, 경상북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8개 구나 23개 군에서 이걸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유병철위원   대구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대구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단위에는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충북, 제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주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토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장에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사실 조성사업 지원이고 이런데 22조, 23조, 유병철 위원님이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우수기업의 지정과 우대 이래서 각 1항부터 보시면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항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항에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항에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명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이래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기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추면 기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노사 간에 협의관계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우대는 좋습니다.
   우대는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해도 항상 우대를 하고 있고 상위법에도 보면 우대 다 있습니다.
   이런 걸 꼭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건지, 또 2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에 보면 1항에 보면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이런데, 홍보 이런 건 좋습니다.
   지역 내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자 낸 사람들 다 포함되지요 이거, 묵시적으로 조금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물론 지원이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안 한 분들하고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저는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업인으로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고 기업을 못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지, 사실 무거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현행 14조에 우수기업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22조에 우수기업 지정과 우대는 아마 상당히 세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유병철위원   마무리 하이소.
○감사실장 장세만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검토를 크게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균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못 할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는 기업인으로서 보는 제 눈입니다.
   감사실은 실질적으로 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시겠지요.
   그러나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님도 기업을 하고 계시지만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우대를 한다, 이건 묵시적으로 동의라든지 끌어내는 그 정도로 많이 비쳐지는데 사실 기업인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부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한번 이걸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청 위원   일단 발의자로서 답변하겠습니다.
   권장이지요 권장, 의무가 아닙니다.
   선정할 수 있다, 우수상 1천명의 학생 중에 최우수상 1명 줍니다.
   다 주는 것 아니지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상위법에 그대로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해 달라고 한 내용이라서 현재 조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주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상위법에 있다면 상위법 그대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표현을 많이 풀어서 리얼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아까 권고사항이지만 사실 읽어보는 건 구에서 장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묵시적으로 이 대상자들에게 묵시적으로 조금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이걸 우대를 하고 장려를 하고,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새로 하나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 무슨 기업을 만들고 밑에 보면 지역 내 기업,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등록된 기업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경제단체, 시민단체 같은 모든 사업자 낸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출해 줄 필요도 있고, 관에서 보통 홍보를 하고 하면 보통 민간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실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묵시적인 강요나 동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병철위원   법과 조례의 취지가 그거고 공익영역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들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병철위원   잘 말씀하셨는데요,
조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유병철 위원님께서 이 안에 다 녹아있다고 했습니다 원본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이면 여기 우수기업 선정에, 14조에 우수기업 선정에 그대로 있는 것 옮기면 되겠네요.
   그러면 딱 맞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유병철위원   개정의 취지를,
조명균위원   제가 볼 때는 취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학교에서도 무슨 자료든 간에 5년이면 폐기입니다.
   5년 이상 보관한다는 건 영구적으로 가져간다는 뜻인데 이게 이래서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이런데 다른 건 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아까 개정안들이 검토의견에 감사실에서 나온 검토의견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위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 송창주   유병철 위원, 답변하세요.
유병철위원   우리가 의원으로서 조례안을 다룰 때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질의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로 그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과태료, 벌금이 아닌, 당연히 벌금은 물게 되지요.
   형사절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지자체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태료 조항까지 넣었는데 일단 전문위원 안에는 그걸 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의 취지 자체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전혀 아니지요.
   내용상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들어간다라면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요.
   그게 바로 상위법을 따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폭넓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건 상위법에 저촉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   공익제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듣기로는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취지 자체가, 공익제보라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사례의 선례로써 우리에게 제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99.99%는 전부 나쁜 사례의 선례를 우리에게 제보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모든 것들, 여기 보시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지방세 부과, 부담금, 가산금, 손배, 부당이득 반환, 다 좋은 명목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충분한 논의를 우리가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의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100분의30, 3분의1, 이런 조항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는 30%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병철 위원님 하시는 거 보면 한도가 없어요.
   모자라는 건 더 충당시켜줄 수 있는데 넘어서는 건 한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파파라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일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신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건축주택과에 예를 들어서 밖의 실외기, 못 사는 주택가에 보면 옥외기를 밖에 내 놓았습니다.
   다 불법이지요.
   옛날에 행정구역 변경하기 전에 건축물 지은, 약간 튀어나온 것 다 불법이지요.
   북구에 그런 불법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고 대구시 북구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구역변경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신고하면 다 줘야 돼요.
   위원회 하나 결성되므로 인해서, 이 모든 걸 주민들이 알므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파파라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하나 짚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다 말씀을 드리기도 뭐해서,
유병철위원   정회해서 구체적으로 짚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조명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공익제보가 대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옆집에 밖에 예를 들어서 옥외기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기분이 나빠서 나는 저 사람 신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막아내는 방법이 우리가 있습니까?
   구에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권고를 하고 공익제보를 가지고 활성화하는 건 좋지만 묵시적으로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있는 걸, 또 우리 대구시 조례에 있는 걸 이걸 꼭 우리가 구에서 구체화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꼭 해야만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감사실장님!
   제 말에 대해서 조금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세만   조금 너무 산발적으로 하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익제보, 부패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절충을 해서 어차피 사회환경에 맞추어서 개정도 심도 있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병철위원   자, 실장님, 파파라치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장세만   예?
유병철위원   몰라요?
   이시욱 씨 이야기하세요.
   금방 조 위원이 이야기한 불필요한, 파파라치에 의한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줍니다 몇 차례 이상 되면, 그리고 아까 건축물 위반에 대해서 조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걸 통해서 북구에 수익이 생겼을 때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요.
   44억을 환수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조명균위원   위원님!
   44억 환수 받는 건 일예이고 북구에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이야기는 어느 거든 간에 과징금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이든 간에 전부 수익이 다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길 가다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는 걸 찍고 가면 신고하면 되지요.
   되는데, 보상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기본으로 다 나옵니다.
   위원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남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병철위원   개정해서 제한된 게 있다니까요.
조명균위원   제한된 게 어디까지입니까?
유병철위원   그리고 과징금은 달라요.
   과징금은 다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환수금이라는 건 우리가 공사비용을 줬어요, 사실상 줬는데 그걸 부정해서 받아간 거예요.
조명균위원   그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병철위원   지금요?
조명균위원   지금도 우리가 그 선례가,
유병철위원   그게 국민권익위에 들어가서 접수되어서 정상적으로 조사처리가 다 된 다음에 그게 법률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지,
조명균위원   이것도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유병철위원   취지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내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상 유병철 위원님께서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걸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면 짧게 해서 졸속조례가 되지 않고 길게 해서 우리끼리도 논의를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서 조금 더 하자는 뜻입니다.
유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조례의 법과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정회를 해서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송창주   행정문화위원들이 너무 열띤 토론을 오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일단 정회 선포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위원   위원장!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위원   대표발의자로서 이 개정조례안의 쟁점에 대해서 제가 토론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조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고, 어쨌든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 이 법과 조례의 일차적인 취지는 공익신고, 부패방지법 상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고 또 행정에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이 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한 거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 제도가 왜 활성화되어야 되느냐, 부작용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했고, 그래서 파파라치라고 그러지요 이건 2015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안 줍니다 보상,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주고 있고요, 자, 공익신고자 불이익 사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되어야지만 이런 비극이 없어집니다.
   역무원들의 열차탈선사고 위험 제보를 한 사람이 이 당시에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공사는 제보자를 색출해서 3명을 파면하고 2명을 감봉, 전출도 했습니다.
   파면된 3명 중 2명은 법원에 파면 처분취소 판결로 복직하였으나 감봉, 전출 조치된 역무원은 1명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했다,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제보, 미8군사령관은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으나 정작 제보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잘 아시는 중국산 가짜 참기름 제보, 유 모 씨는 중국산 참기름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한 업체를 식약청에 제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무고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 출국금지되었습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 법이, 조례가 보호를 해야 되고, 굳이 법이 있는데 왜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는데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건 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아까 설명,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는 접수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지요, 달리 지자체는 조사권까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내부공익신고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것들이 제대로 우리 북구라는 지자체가 좀더 투명하게 또 청렴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방점은 홍보, 예방,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저는 여기에 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북구 안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인지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된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의견 중에 9조에 자격제한 완화, 이건 실장님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제대로 된다라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12조는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5명 구의원의 자존심을 버린다면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중요한 건 우리 북구를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좀 선언적으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굳이 부담이 된다라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그대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12조에 대해서 금방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아까 실장님께 여쭤본 이유도 이건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의원이 공익제보에 대해서 밖으로 떠들고 다닌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쉽게 위원들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쉽게 밖으로 떠들고 다닌다면 이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악용될 수 있고 정보누설 부분 때문에 구청장으로 단일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한다면, 구의회에서 의원들과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을 믿지 못한다면 감히 누구를 믿고 제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그냥 처음에 있던 원안대로 북구청, 구의회, 위원회, 이렇게 3군데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오늘 유병철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에서도 검토의견 하신다고 짧은 시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검토의견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바람직한 검토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말씀 취지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구에 맞게 실정을 돌려야 되고 더군다나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만약 그것이 악용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만약에 남발이 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취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다수가 원하지만 그래도 소수가 무슨 안이라도 무슨 제도이든 간에 다수가 편하고 소수가 불편하다면 소수의 불편한 점은 감안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뀌면 정말로 졸속조례, 또 탁상행정 이런 것들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떤 우리 의원님들도 임시회나 정례회 때, 본회의 때 이럴 때 조례가 있으면 진작에, 저는 이걸 본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개를 해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미리 의원들끼리 합의를 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걸러서 의원들끼리 먼저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각 실․과에 내려 보내서 전문위원님들의 상의를 거치고 갔으면 저는 좋다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본 위원 역시 이걸 읽어본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 파고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도 조금은 문제점이 다소 많지 않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이런 보완점을 마련해서 옳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계부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상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이견이, 앞서서 유병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9조에 대해서만 집행부 다시 한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조, 12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2조, 23조는 대구시 조례를 준용하자라고 속개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의견을 좁혔으니까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압축해 가지고 9조, 12조 가지고 토의하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위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토의견 중에 자격제한 완화 의견을 내셨지요?
○감사실장 장세만   예.
유병철위원   완화라 한다라면 법조인, 교육자,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봤을 경우에 보통의 사람은 변호사, 판사, 이런 분하고 교수 정도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완화일까요?
○감사실장 장세만   통상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상을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익제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제한을 완화하므로 해서 공익제보보호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완화입니까 강화지요. 강화지요 그건, 오히려 자격을 더 엄격하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장세만   시민단체로 묶으면 오히려 그게 폭이 좁아진다고 봐야 되지요.
유병철위원   자, 통상 이런 조례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1.2.3으로 하는 게 통상적이고 그렇게 제가 처음에 초안을 했어요.
   이걸 좀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요는 이렇게 봤을 때 법조인, 교수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통상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지역에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또 교수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가 묻는데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속에 제가 넣었던 이 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다면 굳이 이렇게 좀더 폭넓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요.
○감사실장 장세만   그렇지요.
유병철위원   포함됩니까?
○감사실장 장세만   예.
유병철위원   특별하게 제가 시민단체 괄호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까지 넣은 이유는 바로 무분별하게 아무나 넣자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걸 넣은 거라서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봤는데 이게 다시 올라 왔길래 이와 관련된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서 하면 우리가 조금 궁색합니다.
   좀더 폭넓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실장님은 이 지금 9조3항2호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시겠습니까?
조명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유병철위원   토론하자는 겁니다.
조명균위원   질의시간이면 다시 질의를 할까 싶어서,
○위원장 송창주   끝나고 질의 드릴게요.
○감사실장 장세만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라고 하면 상당히 폭이 좁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완화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유병철위원   그 뒤에 해 놓았잖아요.
   및 그 밖에 공익제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칠 이유가 있나요.
   다 포괄적으로 해 놓았잖아요.
○감사실장 장세만   시민단체로 묶기는 조금 저희들이, 공익제보에 따르는,
유병철위원   이게 어떻게 문맥상 시민단체를 묶은 겁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았지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다른 어느 지자체 조례에 보십시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거기에다 더 강하게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굳이 공익제보 분야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공익제보 분야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고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감사실장 장세만   시민단체를,
유병철위원   그 말 빼면 되지요.
○감사실장 장세만   그러니까요.
유병철위원   그럼 괄호 지우고 교육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및 거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지요.
○감사실장 장세만   그럼 앞에 시민단체를 빼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감사실장 장세만   그 밖에,
유병철위원   시민단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취지상 넓혀야 되지요 위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창교위원   저도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시민단체는 삭제하고,
유병철위원   교육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말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문맥을 정리하면 되지요?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
조명균위원   잠깐만,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송창주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이게 지금 얼렁뚱땅 질의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거 따 배야 됩니다.
   시민단체 이거 다 빼고 그냥 폭넓게 하시려고 하면 그냥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지요.
유병철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조명균위원   특정단체를 넣지 마이소.
구창교위원   조명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다 빼고,
조명균위원   분명히 단서는 달아줍시다.
   왜냐하면 시민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하는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뺍시다.
구창교위원   조명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 빼고,
조명균위원   아니면 우리가 경험이 풍부한 청장님이 지원하는 사람이라든가 실․과에서 실․과의 책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안 낫겠습니까?
유병철위원   그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굳이 2번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구창교위원   조명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앞에 법조인부터 교육자, 시민단체 다 삭제하고,
조명균위원   이것만 삭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선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사람을 구에서 예를 들어 구청장이 필요한 사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든가 지명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 또 감사실장님이나 관계부서의 장들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지 싶은데요.
유병철위원   구청장이 위촉하면 안 되지요.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넣지 말자고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유병철위원   위촉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촉할거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는 건데,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마음으로 위촉하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넣는 게 맞다니까요.
   굳이 이걸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구청장이 호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어차피 호선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사람이나 관계단체장이 필요한 사람,
유병철위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통상 이 관련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새마을회장이 위촉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서는 그 정도는 규정을 해요 자격에 대해서, 그런데 감사실 의견이 자격을 완화하자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명균위원   완화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님이 관계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2조, 북구, 구의회, 위원회,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도 저는 지금 구청장 단일창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 이야기하면 세 사람 이야기하면 말이 새 나갑니다 의원들끼리도,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새 나갈 확률이 더 많지요.
   그런데 북구, 구의회, 위원회, 사람 몇 명입니까?
   말이 안 새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공익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구청장 단일창구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철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는데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만 현실인거지요.
조명균위원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 2명 술 마시고 어제 저녁에 3명 술 마시면 다음날 누가 술 마셨다고 소문 다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새나가요?
   이게 비밀인데,
유병철위원   동의하지요.
   안 위원은 다른 의견이지요?
   그렇지만 현실이지요.
안경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왜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될 부분과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다릅니다.
조명균위원   그건 비밀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고 의무인데 그게 실행에 안 옮겨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고,
안경완위원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명균위원   그런데 그걸 안 위원 혼자 이 위원회를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안경완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이라서 본인 의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명균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조하고 12조는 분명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유병철위원   저도 동의하고 우리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로 들어오면 감사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실이 구청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데 대해서 동의하고 금방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9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질의 아니고 토론입니다.
   실장님이 의견을 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그러면 법조인하고 교육자를 빼버리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식으로 비영리하고 다 빼고,
안경완위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경완위원   좋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렇게 하면 더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세만   그러니까 완화를 시켰다, 두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명균위원   이건 어차피,
○위원장 송창주   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법조인, 교육자 이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조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하고 이렇게 이건 제가 봐도 법조인, 교육자, 이거 넣어 줍시다.
   그래야 더 포괄적인,
조명균위원   제 생각은 이건 빼고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창주   어차피 구청장이 지명해야,
유병철위원   조 위원님, 그건 9조3항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하는데,
조명균위원   위촉을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그렇게 돌리는게 안 낫습니까?
유병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조명균위원   청장님이 위촉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라고 이걸 못 박아 놓았는데 이걸 빼는 게 차라리,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조 위원님의 취지를 따르자면 폭넓게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면 돼요.
   그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구청장님이 바보 아닌데 그 관련된 사람들 잘 뽑아서 위촉하겠지요.
   그래서 그것까지 염려하실 필요 없고,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걸 완화한다라면, 금방 이야기했던 그 대안이든 아니면 지금 최소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원안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지요.
   이건 두고 이건 빼고,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송창주   그리고 남녀 성별 %도 있지 않습니까?
유병철위원   그건 통상 위원회 구성할 때 요즘 권장사항이 있어서 할 때 맞추면 되고 굳이 그런 것까지 여기에 규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9조 건에 대해서는 법조인, 교육자 빼고 공익제보자 보호,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철위원   그렇게 할래요, 원안대로 갈래요?
조명균위원   실장님!
   개정안 권고의견에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한 완화의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장세만   실질적으로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서 자격제한을 사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하니까 사실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완화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고, 만약에 좁혀 가지고 지정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감사실장 장세만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 3명 추천 이러면 완화가 덜 된다고 보지요.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 짚는다고 하면 특정인을 지칭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두루 경험과 실력을 갖춘 그런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차라리 2번을 빼는 게 안 나아요?
   자체적으로 빼든지,
유병철위원   실장님, 1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네요.
   사실은 제가 타 지자체보다 의회 추천을 많이 한 셈이거든요.
   의원 1명 포함해서 2명을 더 추천했는데 그만큼 의회의 권능을 제가 사실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더 부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과합니다라고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안 나왔으니까 가고, 2번은 조 위원님 의견대로 완화의 취지를 살리자면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다양하게 청장님이 적절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번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분이 많다, 한 분 하면 되는데 왜 세 분 하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공익제보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유병철위원   의원 3명이 하자는 게 아니라 의원 1명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항도, 2항도 앞에 빼고 확실하게 완화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안은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잘 정리하고 있나요?
○위원장 송창주   12조에 대해서,
유병철위원   이건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아까 대충 합의되었잖아요.
   집행부 안으로 가는 게 맞고,
○위원장 송창주   구청장이 공익제보할 수 있다,
안경완위원   합의되었습니까?
유병철위원   아까 제가 안 위원까지 설득을 했는데,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나머지 하시고 싶은 말씀,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16조 존치의견 들어가면 되고, 전문위원님 의견 들어가면 되고,
○감사실장 장세만   12조2항5호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장 송창주   이대로,
○감사실장 장세만   영상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
유병철위원   좋습니다 그거 추가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또 3항에 보면 공익제보는 허위로 신고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는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2항1호에서 5호까지 사항을 갖추지 아니할 때도 그러하다,
유병철위원   OK, 당연한 거라서,
○위원장 송창주   되었고, 16조 보상금,
조명균위원   이것도 검토의견대로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송창주   이것도 검토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유병철위원   이건 별 문제 안 되고,
○위원장 송창주   18조 구조조치,
유병철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5항2호를 이렇게 넣어서 좀 지자체가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도 이걸 권익위로 넘기는 쪽으로 해 놓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걸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빼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때요?
   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감사실장 장세만   이건 저희들 검토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조명균위원   18조도 검토의견대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유병철위원   실장님, 이건 일단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 전부개정안 조례 개정 취지는 지자체가, 딴 지자체가 못 하는걸 북구는 티 한 번 내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된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이거 하나 해석 부탁할게요.
   아까 한번 들었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16조5항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해석 좀,
○주무관 이시욱(방청석에서)   실무자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창주   설명하세요.
○주무관 이시욱(방청석에서)   지금 16조 같은 경우에는 법상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고, 16조1항에 보면 내부 공익제보자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상금에 한해 가지고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보상금이 나간다고 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5항에 보면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이 의무를 가진 자들은 당연히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가 아니고 타 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가 부과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법사항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이 의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명균위원   이게 내부고발자하고 동일성을 띱니까?
○주무관 이시욱(방청석에서)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자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노동3권이 제한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제한되는 것처럼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조항에 대해 가지고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충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조명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그거거든요.
   이게 내부고발자하고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내부고발자가 관계기관의 행정기관 등에 의무를 가진 자 같으면 상위직급을 가진 자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면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내부고발자로 포함이 되는 건지,
○주무관 이시욱(방청석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가령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익침해 행위를 직상위 부서장이라든지 침해행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감사원에 신고를 했을 때 감사원에 이 신고를 이유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저희에게 지급을 하느냐 부분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관계기관장이나 상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부고발자에 해당이 안 된다,
○주무관 이시욱(방청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실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구청 내의 위법행위를 봤다, 공익침해 행위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에 신고했을 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재정상의 이득이 북구청에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신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명균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유병철위원   천천히 이해합시다.
조명균위원   내부고발자하고 언뜻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포함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되면 적용이 안 된다, 이건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송창주   18조에 대해서 토론하셨고,
유병철위원   정회하시면 됩니다.
   정리 다 되었잖아요.
○위원장 송창주   22조,
구창교위원   다 했잖아요.
   대구시 조례,
조명균위원   22조, 23조는 시조례,
○위원장 송창주   또 정리할 거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호   부서 검토의견 19조도 있었는데요.
○위원장 송창주   19조하고 20조, 보상금하고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유병철위원   당연히 우리가,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 이게 타 기초자치단체는 특히 그런데, 다 미룬 걸 이 취지 자체가 제안서에서 한번 의지를 발휘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넣었던 부분들이 빠지면서 당연히 이건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넣은 건 할 수 없고, 그래서 대표발의한 제 취지가 많이 좁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   부칙 이건,
○감사실장 장세만   부칙에 관련되는 건 존치하는 게 맞는 걸로, 아까 하시는 걸로,
유병철위원   존치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되었어요.
○전문위원 김진호   14조2항 과태료 부분도 삭제하는 것으로,
유병철위원   그게 남았네요.
   청장님 인지성 제고, 우리 자체 그런 걸 위해서 남겼으면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내부에서 가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벌금으로 가버리니까, 형사처벌 이후의 문제이고,
○전문위원 김진호   법에서 더 엄하게 해 놓았는데,
유병철위원   엄하게 한 것보다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체 내에서 엄벌에 처한다, 과태료 매긴다고 했는데,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게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14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병철위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형사처벌 해서 벌금까지 나오는 거고, 이건 특히 공익신고 관련해서 많은 몇 년간의 토론 속에서 동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징계규정을 정확하게 가지자는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벌금 외에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형사 건까지 안 가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 플러스 과태료까지 할 수 있는 강한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게 많은 이쪽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조례에서는 이게 다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더 강한 벌금조항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주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14조만 조금 심도 있게 토의 한번 하시지요.
유병철위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취지와,
○위원장 송창주   구창교 위원님, 생각이 어때요.
   제가 봐서는 14조2항이 조금 문제가,
유병철위원   문제는 안 되는데요,
○위원장 송창주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를 더 투명성 있게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유병철위원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책이지요.
○위원장 송창주   방지책이지, 그러니까 서로 믿고,
조명균위원   14조도 시조례 7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조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병철위원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시조례가 2016년인가 제정되었지요.
조명균위원   그런데 신설된 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가 없어요.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정했으니까 지금 3년 뒤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어요.
   좀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이 건은 1천만 원 이하 그렇게 합시다.
   저는 찬성합니다.
구창교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송창주   그래야 더 비밀유지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생각하는 점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합시다.
조명균위원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시에도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송창주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경완위원   안경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9조제3항제2호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및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을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2조제1항 “구민은 누구든지 북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않는다.”를 “구민은 누구든지 북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삭제하고,
   제12조제2항제5호 “5. 영상·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신설하고,
   제12조제5항 “공익제보자는 허위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사항을 갖추지 아니할 때도 그러하다.”를 신설하고,
   제16조제4항 “산정된 보상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나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의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를 “산정된 보상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나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익신고법」 및 「부패방지법」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제1항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청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를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청장은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9조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를 제19조“(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0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등)”을 제20조“(보상금의 환수 등)”으로 수정하고,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제보 접수·처리업무 담당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제보 접수·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으로 수정하고,
   제2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조항은 “제23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구청장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주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배부해드린 수정안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김진호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찬동
  •    감사실장    장세만
  •    재무과장    조연재
  •    세무과장    조윤숙

○사무직원    

  •    주무관    이기진
  •    속기사    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