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북구의회 공무 국외여행자 심사위원회

▣ 일    시 : 2013. 3. 12(화) 16:00

▣ 장    소 : 북구의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위 원 장 : 이호길

▣ 부위원장 : 안은주

▣ 위    원 : 강상기   이영재   신기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16시)

◦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예병호입니다.

[회의진행 순서 안내]

◦000

201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계획안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예병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최광교 의장 외 열 분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00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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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안 심사의 건

◦000

제3항 201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연수내용 설명]

◦000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이번 연수를 3개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잡혀 있는데 연수동기나 배경은 읽어보니까 알겠는데 연수국을 왜 이렇게 동남아 3개국으로 잡으셨는지, 보통 연수라고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보다 뛰어나게 뭔가 행정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하거나 견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수가시는 3개국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행정적인 면에서 보고 배울만한 것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좋은 것도 배우고 잘못하는 것들도 배운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어째서 이 3개국이 연수국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들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사

의장님은 250만 원, 의원은 1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정도밖에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000 위원

우리가 의회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이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앞으로도, 작년에는 연수심의를 안 했었고 재작년에 중국을 갔다 왔었고, 해마다 저희가 가볼 수 있는 뭔가 교육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간사

예산이 180만 원, 의장님은 2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연수를 동남아 쪽으로 해 봤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동남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000 위원

국외연수가 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화라고 해서 안목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권장하고 또 구의원님들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전에 일본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다고 하지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사회주의국가 영향이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 나라의 노인시설과 환경시설을 둘러보고 잘 된 것도 있겠지만 잘 안 된 것도 보시고 그것을 의정에 반영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선진시설이라든지 접하지 않은 시설을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계획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제가 제안한 국가입니다.

의원들이 땀을 흘리고 배낭여행 형태로 해서, 현지에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방문하고 또 특히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경제력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떨어지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자본주의국 보다 우월한 것도 많이 있겠다 생각이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지요.

참가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심의과정도 거치게 되었고, 보시면 오고가고 시간 빼고 나면 시간이 거의 3개국을 간다는 자체가 무리인 일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비슷한 문화이지만 3개국에서 가지고 있는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부 동남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참가를 안 하시고 이번에는 처음 동남아권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정도 2년 전에도 심의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여행사에서 이런 일정들을 전문적으로 공무연수와 관련된 계획들을 짜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것이 상담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들이 나서서 라오스에 계시는 한국인 지인을 통해서 접촉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일정을 잡고 하면서 여건상 되지 않았고, 연수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3개국을 고민했고, 가서 관광도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북구의회 뿐만 아니고 연수 간다고 하면 한두 달은 머리를 짜서 알뜰하게 보내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0 위원

일정을 3개국을 하면 너무 빡빡한 것이 아닌가요.  2개국을 가든지 해야지, 한 곳을 보더라도 단단히 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차를 타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여행사에서 나온 안 입니까?

◦000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나라를 접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일단은 나라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맞추었는데 받아 본 업체 중에서 가장 나은 업체가 이 업체였고, 기본적으로는 한정된 180만 원 내에서 여러 나라를 접하자, 실지로 3개 나라를 이동하다 보면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시간을 감수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3개국을 잡게 된 겁니다.

◦000 위원

연수를 가든 여행을 가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나라도 보고 배우지, 이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날씨도 반대인데 우리 건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장가계 갔을 때도 복지시설 견학을 했는데 필름을 뺏길 정도였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지, 차에 타고 있는데 공안이 와서 압수해서 긴장을 했었습니다.

◦000

이 업체 3곳은 여행사하고 현지하고 일정을 맞추었고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라오스 같은 경우 비엔티엔이라고 가까운 곳에 대구출신 사업가가 현지에서 굉장히 큰 기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 방문도 계획을 했었는데 현지 계획 잡힌 루앙프라방에서 가는 거리가 왕복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일정이 틀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비엔티엔에 NGO단체에서 나가 계시는 분이 의회에 오셔서 저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 봤지만 도저히 일정과, 오고가는 거리 등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쪽은 안 되는 쪽으로 했습니다.

◦000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5박6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피곤할 수 있는,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사회적기업도 있었는데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서 최근에 복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저소득층이나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국가에 가서 그런 것들을 시찰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게 활용하면, 당연히 해외연수라는 것은 모든 것이 관광과 결부가 됩니다.

당연히 목적관광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혹시 향후에도 이러한 계획을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너무 촉박하면 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박6일에 3개국 같으면, 제주도 가도 2박3일 이상 소요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000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연수일정을 늘리자는 이야기이십니까?

◦000

연수일정은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이내 정도,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에 하는데 3개 국가를 경유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1개국 내지 2개국까지는 조금 여유를 둘 수 있는데, 북구에서 연수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한꺼번에 경비절약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경유해서 새롭게 노하우를 창출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경비 200여만 원 가지고 1개 국가를 가도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3개국 200여만 원 가지고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많은 복지를 창출하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보고 주민들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00위원

저는 지지난해 중국에 연수를 다녀오시고 나서 그때도 해외연수 심사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좋은 문물도 접하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좋은데 이것들이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결과물로써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얼핏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만 그것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어쨌든 주민들의 세금으로 연수를 갔다 오셨으면 저는 적어도 그것과 관련한 보고형태의 기자들을 모셔놓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심의위원회처럼 저희들이 함께하는 자리도 좋고 저는 어쨌든 다녀오신 분들이 갔다 오신 결과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이 들고, 일정도 그렇고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일정도 너무 빡빡한 부분이 있고 재정도 저렴한 경비로 힘들게 다녀오시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조금 더 정말 공부하시겠다고 뭔가 배우시겠다고 마음을 내신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더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을 목적지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고민들도 들고 첫 번째는 일단 돌아오셔서 그렇게 발표회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000

결과보고서는 의원님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보고에 관한 것을 의장님, 의원님들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000

공식적인 미팅을 통해서 보고회를 갖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면 조금 딱딱한 분위기, 이런 심사는 정식적인 의결을 거쳐서 하더라도 000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공식적으로 해서 같이 차 한 잔 아니면 된장찌개라도 먹으면서 편안하게 여담을 나누는 절차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많이 보는 것, 보는 만큼 배운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3박4일이든지 5박6일 보고 오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무엇을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고, 공무원 시험볼 때 시험 잘 쳤다고 해서 행정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축적된 역량이 있는데 일단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분이 활동을 하면 잠재의식이 남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역량이 쌓이는 것이 분명히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좋은 시설은 좋은 시설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나쁘면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3개국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맞습니다.

사물을 깊이 볼 것이냐 넓게 볼 것이냐 관점의 차이인데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보다 심도 있게 분석도 해 보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개략적이라도 보면 의원님들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배워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틀에 박혀서 보고서라든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정활동하실 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보이지 않는 역량이 구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000 위원

중국도 갔다 왔고 일본도 갔다 왔는데 일본은 그냥 감동적이었습니다.

대구공항에 내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북구에서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나 의회를 바라보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보는 부분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의정비 문제나 공무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힘듭니다.

의원들도 힘들고 사무국 직원들도 힘들어합니다.

심의를 하고 일정을 계획 잡으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해가 한 해도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공무연수도 지난주에도 지역 언론사에서 또 얘기를 하던데, 직접 가면 관광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 옵니다.

저는 앞으로 대구지역 내에서 북구의회도 일정정도는 정형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잘 갔다 와야지요.

그래야만 비판도 적게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준비나 갔다 와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다소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 앞으로 의회 자체에서도 이해도 되고 쉬워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 포항시의회에서 갔다 오고 나서 보고회 한 것을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 해 놓았는데 물론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라고 하니까 별로 온 언론사도 없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는 거지요.

갔다 온 의원들 간에 형식을 다양화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와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에 접목이 잘 안 되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갔다 와서 전 의원은 아니더라도 의견들을 서로 간에 소통하고 나누는 자리를 공식화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000

어느 조직에서나 단체에서나 기관에서나 실질적으로 견문을 폭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른 시시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서나 견문을 넓혀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만 보는 한정된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 보므로 인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이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비공식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보고회를 자지라고 하면 부담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외연수이다 보니까 저는 부담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좀더 많은 경비로 더 좋은 곳에 다녀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주민의 세금으로 가시는 해외연수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면 그 부담감을 돌아와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보고서가 아니고 돌아오신 이후에 다녀오신 소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어떤 형식의 자리가 될지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000 부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인 교수님 두 분, 사회단체 두 분, 우리 의원들과 미팅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의 손과 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절차를 떠나서 저희들이 와서 보고서를 내도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여기에 관계된 분만 관심이 있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갔다 와서 여기 계신 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해 주면 됩니다.

◦000

000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 모여서 그쪽 지역이 어떻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의식적으로 브리핑하면 부담스럽지요.

토론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제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무국외여행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자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