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2023. 2. 22.(수)〕

(15시03분 개의)

참석위원 김재우, 이태원, 우성진, 이용덕, 류병윤, 윤은경, 이희정

의원대표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팀장

【위원 소개 】

【회의진행 순서 보고】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000

【개회선포】

○의정팀장

【제안설명】

○위원장 000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질의】

○000 위원

지금 대구광역시의회나 타 구‧군 의회 공무국외출장 사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000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도 국외공무출장을 다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8개 구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지어진 데는 지금 없지만 계획을 3월 4월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시민이나 구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국외공무출장을 못 간 것은 이해합니다만 의회담당자가 전화가 오길래 가까운 지역에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유럽을 가고 일정이 시청이나 시의회 방문도 있지만 평일날 궁전을 방문하는 등 관광 위주로 많이 짜여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외공무출장으로 논란도 많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주목해서 보고 있고 북구의회가 먼저 확정해서 먼저 이렇게 출장을 가는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현지에서 시청이나 시의회나 노조를 방문했을 때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검토 반영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가고 많이 이동하는 만큼 이동하는 데 대부분 시간이 들고요.

철저히 행정기관이나 기관단체에서는 평일 외에는 방문을 하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더 하셔서 과연 일정을 어떻게 변경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기획을 해서 직접 진행도 해보고 저도 또한 여러 가지 공모에 선발되어서 연수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평일날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연수를 받을 때는 철저히 연수 위주로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인근에 관광을 가는 것으로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그런 경우를 비추어볼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께서 이번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외유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평일에 관광일정이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적해주셨는데요.

000 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사실 재선임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동유럽 같은 경우 지금까지 반사회주의적이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방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 문화도 없고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9대 의원들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혹시 조금 더 견문을 넓히려고 하려면 어느 나라가 좋겠느냐 소통을 했는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본 결과 아시아보다는 그래도 선진문화를 배우고 학습하는 데는 서유럽쪽은 경비 문제도 많고 해서 경비 문제도 생각을 하고 해서 서유럽과 달리 떨어진 부분도 없었기에 동유럽으로 택했고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내용은 국민들 의식수준이 많이 지고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도 내실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달리 지난번 2019년도 중국을 갔다왔을 때 갔다오고 나서 변화된 하중도나 팔거천 동화천을 보면 벤치마킹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팔거천 이런 데 보면 정말 북구가 살기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다소 답변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배운다는 자세로 택했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저희들도 많이 안에서 내실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유럽이 공공기관이나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의회에서 대한민국 의회나 선진지 유럽 같은 의회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평일로 잡았고 정원이나 공원 같은 거는 요즘 우리 실질적인 국민들 삶에 생활권과도 관계있고 유럽 같은 경우 조망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평일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는데 좋은 훌륭한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그에 따르고 내실있게 짠다고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사업이라기보다 산업분야나 이런 쪽으로 조선시대부터 앞마당에 정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서양식이 있고 조선 동양식이 있다면 집집마다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게 배울 수 있는 문화나 있나 싶어서 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000 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000 위원님 답변이 만족스러운지요? 아니면 다른 일정 수정이 필요한지?

○000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8개 구‧군 중에 첫 번째로 나가게 되면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일정이 언론기관에도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언론에서 이해와 동감을 하면서 흔쾌히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북구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으면 문제없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요.

헝가리 다뉴브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국민들이 관광을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두 달 채 안 남았습니다만 방문이라든지 추가할 데가 있으면 최대한 추가를 해서 관광사를 통하면 공공기관 접촉해서 일정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여기 서울에 독일 같은 경우 에버트 재단이나 아데나워 재단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시고 한두 군데라도 기관방문을 통해서 소기의 연수목적을 달성하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000 의원

잘 알겠습니다.

○000 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주십시오.

○000 위원

지금 예산이 현재 확정된 겁니까?

이거는 2023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총예산이 9,247만 이 부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차피 여행사에 위탁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비는 8박 10일간 일비 숙비 비행기값이 나오는데 국외여행경비 산정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일비 여비 숙박비 뽑아서 나온 금액이 총 25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예산에 맞추기보다 여비규정에 맞추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여비규정에 맞춘금액은 3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은 1인당 440만원 정도가 나와서 사실 이 안이 채택되더라도 1인당 부담액이 80만원 정도 됩니다.

○000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공식기관 방문이 10군데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까지 공식기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청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통상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실무자가 나오든지 관계자가 나오든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충분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기관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나오는 분들 실무자들 그런 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내지 답례 차원에서 그런 경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답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제대로 충분하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안 그래도 전체경로를 보니까 여행사에서 하는 코스와 같아요.

단지 공식기관방문 의회 내지 시청 몇 군데는 다르지만 실제로 쇤부른궁전 공식기간방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관광지고 이렇게 공식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벨베데레궁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의회와 어떤 부분에서 연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모든 일반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 언론에서 봤을 때 여행일정과 보통 일반 여행일정과 다른데 뭐가 다르냐? 공식일정방문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식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줘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관광지다라고 하는 부분은 손질해주셔야 된다는 게 보이고요.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4월 9일 일요일 잘츠부르크 시청에 가서 과연 시청 자체가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나와서 시청을 돌아보면서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충분히 답변한다든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 과감하게 손질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00 의원

안 그래도 일요일 이렇게 잡은 이유는 현지와 소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보니까 동유럽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소통이 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일요일 방문으로 했고 저희들이 의회 방문기념품을 가지고 출발할 겁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소통을 일찍부터 했더니 알아보고 이런 시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잡아서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지만 일요일을 택했던 이유는 통역사 구하는 거나 이런 걸 맞춰서 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혹시나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공식적인 방문을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만 결국 담당자가 안 나오면 시청 앞에서 사진찍기밖에 안 되고 시청 안에 문 열고 들어가서 사진찍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북구의회에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예산 아깝게 쓰지 않는구나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0 의원

알겠습니다.

○000 위원

저도 북구 구민은 아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한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사전에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보니까 의원님들이 21명이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은 17명이시던데 4명 빠지시는 분은 뭐 때문에 빠지신 거죠?

○000 의원

각 가정사입니다. 노모를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

○000 위원

그거는 됐고 그 네 분을 빼면 나머지 의원님들이 다 가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각각의 의회 자체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어디를 간다면 전문적으로 해외시찰을 간다 느낌이 올 건데 자료를 받고 나서 처음 드는 느낌이 의원님이 다가시는 거네라고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가면 과연 의원들끼리 있어서 상호 간에 견제 감시라는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느냐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과연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네 분의 개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다 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굳이 그런 지역을 모든 의원들이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출장목적이라든지 적혀있지만 제가 구민으로서 받는 입장에서는 우선 드는 느낌은 전부 놀러가네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와닿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한다 이게 아니고 각각의 의원님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분화되어서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언론이라든지 구민들한테 알릴 때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요일 협약이 되었던 상호간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명시해주세요.

그래야지 구민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사전에 조율이 됐고 협약이 된 것을 알지 일요일 시청이라고만 적혀있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들 의아하셨을 겁니다. 일요일에 시청을 방문해서 만난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세분화, 각각의 의원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거기를 방문하시는지 세분화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00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상임위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네 군데 상임위인데 이번에 가는 데가 의회를 방문해서 운영위원회를 대신했고 행정문화위원회 청년들이 배워야 될 그 문제를 했고 복지 쪽에는 노인시설 방문이 있었고 신성장에서는 뮌헨 고용센터나, 저도 공부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뮌헨이 BMW가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문화나 자동차문화 산업 이런 것을 다 해서 세 군데 의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상임위원회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경우는 보통 공동체라고 하나요, 권유하지 않아도 공동체 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 이번에 보면 연령별 다양한데 젊은 층은 다선 의원님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배운다는 자세도 되어 있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젊은 의원한테 배운다는 자세로 어느 강요도 아닌 본인들 스스로 배우겠다는 견문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파트는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000 위원

제가 추가로 답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국회도 그렇고 여기 위원회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복지 신성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행일정을 보면 각각의 위원회를 나누면 가지 않아야 될 곳도 많습니다.

복지를 하나 넣어놓고 신성장 하나 넣어놓고 행정 쪽 넣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쉽게 말해서 복지나 신성장의원들은 행정 쪽에 방문할 때 이분들은 자기들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같이 가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17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긴 기간 동안 같이 다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하신 목적이 정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순수하게 구민으로서 봤을 때 의문이 든다.

국회를 봤을 때도 똑같고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제가 이걸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느낀 건 어쨌든 의원 전부가 한꺼번에 전부 나간다는 겁니다. 과연 이래야 하는 목적이 이걸로 가지고 다 되느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같은 장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행정 복지 신성장이 별도로 가면 이 여행일정을 아마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위원회가 동시에 나가면서 8박 10일이거든요. 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냐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된다든지 동남아시아 쪽이 된다든지 여행일정 자체가 확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쪽 코로나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000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민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건데 8박 10일로 모든 의원들이 유럽으로 간다 했을 때 과연 구민들 입장에서 거부반응이 없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을 무마시키려면 각각 위원들이 왜 가셔야 되는지 아까처럼 행정 하나 복지 하나 신성장 하나 있으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여행경비 산출한 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1인당 해외출장 최고경비로 해서 계산한 거죠?

○의정팀장

85%로 했습니다.

○000 위원

그럼 이게 지역이 유럽이 아니고 이거보다는 작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동남아시아 쪽 해외출장을 간다면 경비는 이거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일수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000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왜 이렇게 유럽을, 모두에 설명은 하셨지만 그런 설명들이 제가 듣기로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쪽을 굳이 만약에 그렇다면 동남아 쪽 중국 쪽 유럽을 가야 되는 상황하고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비교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쪽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보다 구체적인 어느 나라에 무엇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지금 설명은 그냥 제가 보기에 너무 추상적인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냥 가겠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000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9대 개원후 처음 준비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추상적이라고 하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 선정은 모든 의원들이 아시아 쪽보다는 그래도 견문을 넓히는 데는 유럽 쪽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의견이었고 추후에 계획을 더 세워서 아시아는 나중에 후반기에 분산이 되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더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000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왜 동유럽을 정하게 되었느냐와 두 번째는 전문성이 다른 의원님들이 구비를 써서 정책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얻어오셔야 되는데 전문분야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같이 가시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 같고요.

아까 000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4월에 가게 되면 북구가 대구 안에서 첫 번째로 가는 공무국외연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그분들이 과연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000 의원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동유럽이냐, 지금 대구가 국회에서도 보면 대구에 생산적인 게 별로 없고 국회에서도 안이 내려온 게 문화도시로 관광도시로 국회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침체되어 있는 관광문화나,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관음동이 도시재생지역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도 들어갔고 그렇지만 동남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동유럽을 겨냥해서 경비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면 좀 더 많은 걸 선진문화라고 하는 게 아시아가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유럽의 수많은 관광자원이나 국가적인 관광산업이 아시아 쪽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대구에 벤치마킹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10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구비는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 건 작년부터 원래 개인당 교육이 3번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우리 의회로 초청을 해서 경비를 아껴서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조금 예산에 대한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대답이 불충분하면 좀 더 질문하시면 더 충실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단합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합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같이 느끼고 함께 한다는 게 의회 생활을 하는 데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000 위원

000 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도이었던가요, 그때 회의를 하고 오늘 두 번째 회의를 하는데 만 4년 만에 이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본만큼 알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가 안 보고 새로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

아까 000 위원장님 말씀 중에 19년도 갔다와서 하중도 팔거천 이런 것이 그날 보고와서 그것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북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새로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첫 국외공무출장을 의원들이 가는 거 그거도 좋다.

의원이 단합을 위해서 가는 거 단합이라는 말씀은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단합은 저녁에서 식당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간다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저희도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시간을 조금 써도 괜찮습니까, 한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일본의 사회복지시설과 중국의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가보면 봐야 일본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시설로 했고 한국은 어느 정도고 중국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하면 어느 것을 보고 벤치마킹 해야 되고 갈 방향을 정한다면 아까 동남아도 비용을 한다면 가까운 데도 많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합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 영남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8면에 보면 북구에 퇴직예정공무원들 간다고, 과연 바람직하냐 이게 났고 아침에 CBS 뉴스 들으셨어요? 파주시의회에 3천만원 가지고 이 시기에 간다고 CBS 아침에 8시 김현정 뉴스에서 5분 이상 얘기를 했고, 다 좋은데 아침 영남일보에 났듯이 8개 구‧군청에서 가면 제일 먼저 가면 분명히 언론의 주목 대상이 될 것이다. 취지도 좋고 다 괜찮아요.

여기있는 위원님들도 찬성해줄 수 있고 큰 문제 없어요.

과연 그 문턱을 넘고 욕을 안 먹고 우리 구민들한테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와 그것이 준비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부족하다.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시기에 9천만원 써서 이 프로그램으로 내놓고 간다면 선뜻 잘못하면 좋은 말만 할 수 있는데 여기 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결국 가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곳에 이 비용을 써서 가는데 주목하고 있는 언론이나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0 의원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8개구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가는 의회도 있습니다. 다만 공론화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 3 4월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은 다른 쪽은 준비가 덜 되어서 급하게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지만 저희 북구가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좀 더 내실있게 하고 4월 3일부터인데 다들 시기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000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구는 언제 가는지 제가 알 수 없고 비슷한 시기에 간다고 그러는데 다 가면 행정이 다 공개되잖아요. 오늘 회의한 것이 제일 먼저 공개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우리가 봐서 결국 보도자료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도자료를 내면 여기 계신 네 분의 저를 포함한 위원이 다 선뜻 훌륭하시네 말씀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의회활동을 하신 000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전부터 일관되게 다른 구와 전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각 구마다의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문제인 게 각 구마다 어떤 뭔가를 해외에서 신진문화를 학습해오고 필요성이 다 다를 것인데 왜 모든 8개 구‧군에서 왜 3월 4월에 같이 가는 겁니까?

그 이유가 8개 의회에서 상호간 연락을 주고 받는 겁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다른 거기서도 준비하고 있고 3월 4월에 다 가기로 마치 얘기가 다 되어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각 구마다 자기들의 사정에 맞게 필요성에 따라서 가야지, 이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8개 시‧군‧구에서 마치 이 시기에 같이 가자 그런 그게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8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고 계시며 왜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000 의원

집중적이라기보다 의회 일정이 있습니다.

1년 일정이 나오면 저도 모르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독단적으로 한다기보다 서로 얘기를 나눔에 있어서 그렇고 모든 의회가 3 4월에 준비를 해서 늦게 가는 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회 일정이 보통 다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100일에서 120일 정도 하다 보면 3 4월에 시간적인 그런 게 되어서 북구는 그렇게 해서 정했고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000 위원

3 4월에서 일정이 그렇다는 게 어떤 거죠?

○000 의원

의회 일정이 4월에는 결산이 있고 5월에는 임시회가 있고 6월에는 1차 정례회가 있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시간 내기가 3 4월이 제일 낫습니다.

어디 방문하기에도 봄날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다소 불쾌하게 들리셨다면 의도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000 위원

그 답변이 자꾸 나오시니까, 8개 시‧군‧구에서 마치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 의회 스스로 다 부담을 느끼니까 한꺼번에 내부적으로 같이 움직입시다 담합이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에서 그쳐야 되는 부분인데 8개 그런 부분이 다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의회끼리 상호 간 얘기가 오고 가고 우리가 이때 한꺼번에 갑시다 그러면 여론에서 분산이 되니까 어떤 언론의 분산이 되니까 집중포화를 맞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린다는 겁니다.

○000 의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저희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000 교수님 말씀처럼 보는 만큼 배우게 되어 있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관방문이나 이런 건 알차게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으면서 주무관이 굉장히 고생을 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내용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기관방문이나 이런 것을 최대로 해서 어렵더라도 기왕 동유럽까지 멀리갔으니 알차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한가득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000 의원

8명으로 갑니다.

○000 위원

8명입니까? 그러면 전원이 가는 거네요.

○의정팀장

34명입니다.

○000 위원

34명입니까? 그중에 8명이 가는 거네요.

우리가 보면 직원들께서 의회가 독립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의원들 2명당 1명씩 정책보조인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북구의회는 몇 명 채용했죠?

○의정팀장

현재 5명 했고요. 올해 5명 채용예정입니다.

○000 위원

북구의회가 의원들께서 공무국외출장이라고 하는 게 연수를 목적으로 사실 가지 않습니까?

견학 연수 이런 거니까 아마 채용된 분들이 일종의 계약직이긴 하지만 얼마 안 됐긴 하지만 전문인력들이 이런 연수 기회를 받아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의회가 작년 7월 1일 출범하면서 1년이 안 되었고 정책보조인력이 채용된 만큼 그분들이 연수의 기회를 가지고 그분들은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기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보고 그 경험 바탕으로 정책보좌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가 고민이 되고 의원이 17명인데 사무국에서 8명 가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가는 편인데 대규모 인원이 움직이는 만큼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대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 공무국외출장 심사한 위원들도 심사했느냐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4월 초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 지금 예상이라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해주시면 하고요.

일단 의회 측에서도 독일은 분명히 아데나워 재단이나 에버트 재단이 동시에 서울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쪽이 세계 50여개 사무국을 두는 이유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이런 데 접촉해서 연수를 자기들이 비용 들여서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헝가리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해서 전쟁 중인데 헝가리가 러시아 편이라서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폴란드와 달리,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8개 구‧군 다 가는데 북구의회만 동유럽이 들어가 있다 논란이 될까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000 위원

그럼 이대로 결국 추진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위원님들 말씀을 속기도 하고 있고 내용을 다시 해서 다시 의원님들과 전달해서 보완해서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연수라고 하면 이 현재 4개국 되어 있습니다만 이 4개국에 대해서 출장계획의 당위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4개국에 대해서 당위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10개 기관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관방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공식기관에 대한 장점들을 확실히 부각시켜주셔야 해요.

그리고 북구 관내 문제점들을 같이 대비시켜서 같이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공식적인 방문기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점이 확실히 부각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벤치마킹 내용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결국 보고서를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반드시 결과까지 같이 제안해주셔야 되고 결국 결과보고서에서 얼마만큼 계획이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들 방문 후에 예상되는 발전전략까지도 도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셔야 되지 각 기관을 방문해서 방문목적 단순하게 하면 예를 들어 쇤부른 궁전 같은 경우 유네스코 등재 이유 분석이다.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던 것도 충분히 조사해 가서 질의응답을 해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지, 그냥 이 상태로 가서 궁전 전체 한바퀴 도는 데도 반나절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는 것까지만 해도 그만큼 시간이 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등재에 대한 요소도 충분한 토론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하시더라도 이만큼 우리 구민들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000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아마 의회가 구성되고 1년이 안 된 상황이라서 당이 다르고 하다보면 의원님들끼리 단합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가는 공무해외출장이라서 아마 여러 분들이 가는 움직이는 것으로 계획을 짜신 것 같고 1년 2년 의회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이분들도 분과별로나 목적에 따라서 국외출장 가는 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당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의회에서는 당이 다른 의원님들끼리 밥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 분열되어서 무슨 정책심의를 하고 무슨 예산을 짜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의원님들끼리 서로 소통이 되고 단합이 되어야지 구정에도 충실히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 다 같이 오랜시간 8박 10일 이면 긴 기간이거든요. 오랜시간 부대끼면서 공부도 하시고 많이 둘러보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000 위원님께서 보는 만큼 안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 예를 들면 7대에 있을 때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게 일본 도심재생현장만 집중적으로 다닌 연수를 갔었거든요.

그때 5박 6일이었나 신물이 날 정도로 정떨어진 정도였거든요. 건물만 봐도 경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 연수를 가기 전에 도심재생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도 듣고 같이 토론도 했었고요. 그때 도심재생 가는 일정 중에 하루는 그때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였거든요. 그 현장까지 직접 갔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데 그때 연수갔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를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의원님들이 같이 루트를 새로 짰습니다. 여행사에는 없는 루트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녀와서 의원 개개인별로 A4 3장 이상씩 소감문을 썼습니다. 다녀와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것을 우리 정책이나 이런 쪽에 반영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비로 가는 것 같으면 사실 아무 거리낌 없이 갈 수 있지만 공적인 자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가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여기 보면 쓰레기소각장도 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소각장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날 현장 가서 그냥 보고 한 시간도 안 걸릴 건데 오는 것보다 이런 유례나 역사를 미리 연수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같이 공부하시는 시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의원님도 같이 사무보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여기보면 물론 자세한 사항은 언론에 안 나오겠지만 잘츠부르크 음악페스티벌이나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명한 옥토버페스트 같은 게 나왔는데 자세히 알아본다고 했는데 사실 이 페스티벌이 7 8월에 하고 옥토버페스트는 10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연수를 갈 때 이런 페스티벌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축제를 하는 거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태의연하잖아요. 가수들 불러서 먹고 즐기는 이런 걸 하는데 정말 선진국에서 하는 페스티벌 역사적으로 유례가 깊은 이런 페스티벌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보고 배워서 와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위원회별로 그런 것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전에 공부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전문가 모셔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부분.

○000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차적인 거는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고 배운다는 것과 공동체 단합 이런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000 위원

그런 것을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고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000 의원

오늘 일정이 정해지면 공부하는 기간이 3, 4회로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000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000 위원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십니다. 가지마라는 아니거든요.

벤치마킹 선진문물 봐야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는 게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 가시는 거는 찬성하고 하는데 출장일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내실있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방문을 10개씩이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문 10개 중에 몇 개라도 내실있게 정말 배울 수 있는 거를 보고 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4월 9일 일요일 꼭 부연설명을 해줘야 넘어가는데 분명히 신문보도가 나면 일정이 공개될 텐데 대부분 일요일 무슨 시청 이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아까 000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준비중이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가서 물을 수 있는 거 준비해가시면 좋겠고, 비엔나 아이스드림 우리가 갈 때는 기간이 지났잖아요.

이런 거는 부각 안 시키고 제대로 된 계획이 수정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00 의원

알겠습니다.

○000 위원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000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나왔지만 그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험을 얘기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분야별로 이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보면 노인복지 사례 복지보건 같습니다. 한 곳밖에 없습니다. 4월 7일 일정상.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복지위원이 다섯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 한 곳에 방문을 위해서 8박 10일의 여행 간다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단합도 좋지만 의원님들끼리 단합하는 게 아니고 당이 다른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단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구민을 위해서 의회에서 활동하시면 되는 거지 의원님들이 단합해서 여행가고 하는 거는 단합이라는 용어는 정말 안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뽑아줬더니 자기들끼리 여행다니고 단합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충분히 비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그렇게 다녀오셔서 그런 일정을 다녀와서 언론이라든지 공개했을 때 제가 구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연수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안 달 거 같아요. 왜? 정말 잘 갔다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일정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봤는데 복지보건위원 5명이 계시는데 일정은 4월 7일 한군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정 동안 이분들은 다른 위원회 그걸 보시는 겁니까?

이런 취지가 되어 버리니까 그럴 것 같으면 17명이 한꺼번에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각 분야별로 해서 그러면 국가도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그런 국가를 가서 좀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체코에 노인복지가 잘 되어있다 그러면 체코 안에서 더 많은 곳을 다니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죠.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17명이 다 가시는 안을 굳이 고집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각각 의원들끼리 분야별 조금 분산해서 나라도 좀 더 필요한 나라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거기를 집중적으로 가시는 게 똑같이 연수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구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연수 목적이 정당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 안으로 무조건 유지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변경이 가능하시면 이 의원님들을 분산해서 일정을 수정해서 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000 의원

건의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지보건에서 저출산 관계에 대해서 기관방문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저출산문제로 또 한 군데 기관방문이 있고 녹색성장도시성장에 관한 내용이 있고 폐기물소각장도 사실 복지보건 소속입니다.

○000 위원

폐기물이 신재생 쪽으로 또 다른 겁니까? 출장일정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000 의원

일단 복지보건에 환경관리라서 네 군데 다 있고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는 상임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을 짤 때 여기 있던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면 전 부서를 다 보게 됩니다. 한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하되 복지에 대한 것도 네 군데 있고 의원들이 한 군데에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르는, 현재는 복지보건에 있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전체를 다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00 위원

그게 구민들이 듣기에는 하나라도 잘하셔야지.

전체를 다해서 다 봐야 되겠냐라는 취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게 외유성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의원이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답을 하면 본인들이 속해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전문적으로 잘하느냐, 또는 제대로 잘 봤느냐 결국 이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국회도 그렇고 어떤 위원회에서 해외여행 갔다왔을 때 모든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첫 번째가 외유성이냐 전문성인 연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말 일본에 한 곳에 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나중에 건물만 봐도 질릴 정도다 그 정도 일정이 짜여있다면 여기 구민들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노인복지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출산도 있고 자꾸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가 가야 되는 이유를 뭔가 끼어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의원들이 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보는지 그러면 업무내용에도 지금 어디를 방문한다는 거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정을 방문하는 거다.

아니면 각 위원회별로 별도로 복지 같으면 복지 쪽에서 어디어디 방문한다든지 그런 일정이 차라리 나와주는 게 낫겠죠. 그런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000 의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회나 시청을 방문하고 복지보건 쪽에서 폐기물소각장 노인복지시설 녹색성장도시에 관한 시청 그리고 연구단체에서도 나왔던 저출산에 관한 건으로 본다고 봤는데, 페이지를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한다고 공부를 했었는데 페이지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우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저희도 의장님과 25명 의원님들 직원 세세한 업무 중점과제는 중점적으로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기관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세부적인 연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40여일이 남았기 때문에 소모임을 통해서 미리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일정은 저희가 조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겠고요.

의원님들 열정이 많아서 1일 1기관 방문 10개 기관 했지만 사실 시청도 있었지만 기관과도 계속 접촉중이거든요.

기관에서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사실 한 건 있습니다.

100% 다 실무자 접촉해서 오케이 받진 않았고요.

일단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청이라든지 그건 안 된다면 빼고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이 동유럽 4개국 방문하는 이거는 픽스된 건가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000 위원

계약을 하셨죠? 오늘 이 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의정팀장

이 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하면 이대로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 찬반을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그게 아니라 17명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의정팀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새로,

○의정팀장

계획 안이라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가겠고요.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님 회의진행상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죠?

○의정팀장

찬반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할까요?

○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시간도 1시간 20분 동안 달려왔습니다.

잠깐 쉴 겸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회를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가부를 여쭙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계획안 가부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충분하게 들으셨고 세부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가결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가결에 대한 이야기 부결은 부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000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우리가 앞서 토론에서도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떤 연수를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안 쓰고 하는 게 맞다 그건 당연히 아닌 거고 해외연수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결국 이 위원회도 그렇고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득이 되며 그 예산을 우리가 알차게 쓸 수 있느냐 이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도 연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안대로라면 이 안 자체에서는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안을 어떻게 수정하실 수 있는지도 만약에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가결도 가능하다면 어떤 어떤 조건 하에서 가결하겠다.

그러면 그 조건이 되었을 때만 가결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그것도 가능한지 우선 여쭙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하십니까?

○의정팀장

가능합니다.

○000 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시다는 취지가 제가 듣기로는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들리지 인원 수 변동이라든지,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원 수 변동은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기보다 왜냐하면 17명이 동의를 해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000 위원

지금 그거는 결정하실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인원의 변동이 있다면 따로 어떤 회의가 있으셔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도 제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번 기회에 넘어가자 가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어쨌든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구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님들도 대표해서 계시겠지만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좋은 게 좋습니다 해서 가결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부 투표를 한다면 가인 경우에는 어떤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재심의가 가능한지?

아까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재심의 할 때는 다른 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안이 부결되면 재심의할 때 다른 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네. 오늘 만약에 보완을 요청한 그 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000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재심의할 때 보완의 정도가 가능한지, 보완이 가능하시다고 하시지만 어느 범위까지 보완이 될지 답변을 여기서 못하시겠네요.

○의정팀장

일단 오늘 뭐가 문제점인지 정확히 얘기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하도록,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재심의할 때 올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수는 제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00 위원

그럼 불가하단 말씀인가요

○의정팀장

불가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의내용을 전달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 또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알겠습니다.

○000 위원

명확히 짚고 싶은데요.

지금 가부 결정하는 게 오늘 이 공무국외출장 이 계획안에 대한 가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를 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건 이 날짜 장소 인원이잖아요.

그 외 거를 수정하는 정도.

부결을 하게 되면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의정팀장

예.

○000 위원

그러니까 국외출장을 갈 수 있다 없다의 가부가 아니고 이 계획안 자체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 가부잖아요.

○000 위원

그러니까 가를 하는데 우리가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안대로 가결은 하되 수정을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가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부결이 되면 어차피 재심의해야 되는 거고,

○000 위원

가결이라고 해도 수정 가능한 거는,

○000 위원

조건부가 수정 가능한 부분이 세부일정 정도지 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위원장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지금 만드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가부를 결정하고,

○000 위원

규정이 보내주신 자료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의정팀장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9조에 보면 한 문장 밖에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받을 수 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재심의로 바로 넘어가는 거다 그렇죠?

○의정팀장

부결이 된다면,

○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부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000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규정에는 부결이 되면 1회 동일한 건을 가지고 재심의가 가능한 건지 수정안에 대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규정에는 없는데 조건부 가결이라면 그 조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조건부 가결이면 이후에 재심의를 하는지 서면심의라든지 다시 하는지, 조건부 가결로 끝나는 건지, 조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000 위원

제가 조건부 가결을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인원수나 이런 게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 변경이 불가능한 것들은 어차피 안 되지만 방문하는 곳이라든지 일정의 조율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이거는 왜 확인이 가능하냐면 그런 조건들을 걸어서 여기서 조건부 가결을 해주면 향후 일정표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자동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라든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심의하는 것처럼 위원들이 앉아서 공무원들이 이걸 검증을 통해서 조건을 갖춰졌구나 해서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 가결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정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이 일정대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니까 그러면 그거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바로 된다면 새로운 재심의할 필요 없이 여기서 가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정팀장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각 위원님들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뒤에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내용 현재 내용으로는 관광성으로 굉장히 많이 비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분리를 하자. 기본적으로 출장비는 항공료가 나와있고 숙박비 식비 다 나와있습니다.

그 위치까지 가는 거는 동승하는 건 좋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 구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요구합니다.

○000 위원

거기 장소까지 반영됩니까? 장소 일정 이런,

○000 위원

일정도 사실 그 위치를 같이 가더라도 거기서 나누어서 각각 위원회별로 움직이는 거죠.

방문장소 공식적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다 같이 움직이지 말고,

○000 위원

방금 000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과 거기에 대한 우리 북구 의원들이 방문해서 얻을 기대효과에 대해서 왜 가야 되는 사유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된 자료도 있고 계획서에 충분히 누가 봐도 여기는 가야 되네 하는 것이 충분히 명시되도록 그런 계획서를 다시 보완하셔야 된다 그런 조건을, 계획서를 일정과 장소와 방문에 대한 왜 방문하는지 어느 분과가 방문하는지 이 방문과 대구 북구와의 관련성 기대효과가 각 방문지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계획서에 충분하게 제시되도록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000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애초에 위원회별로 가기 위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는 거라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같은 장소 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너네 위원회는 여기 가고 너네 위원회는 저기 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분들이 그만큼 몇 시간을 내어줄 가능성도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교육 계획수립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실제 가서 다녀온 뒤 사후 결과보고를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 첨부하실 수정안 갖고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000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인원 분리는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은 일단 당장 어려운 답변이니까 넘어가고 아까 가셔서 위원회별로 이동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차량의 분산이나 그런 거 때문에 경비 증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인원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게 수정했을 때 예산 증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건부 가결이 되게 되면 그 조건을 어쨌든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했고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보면 방문목적이 제가 추상적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구의회에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홍보자료라든지 아니면 가는 목적을 설명할 때 북구의 어떤 부분과 접목이 되는지 명시를 해주세요.

제가 몇 번을 읽어봤지만 북구의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 시설 견학 및 노인복지정책 연구를 한다 그러면 북구의 노인병원 요양원을 어느 어느 지역에 많이 유치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접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팔거천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잘되었다면서요.

그런 예를 들어 이런 이런 걸 통해서 북구 개발해서 있듯이 여기에서 방문하시는 목적이 어쨌든 좋게 하자고 방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에 무엇을 좋게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아요. 북구가 문화 관광 쪽으로 그러면 그런 내용을 넣어주세요.

북구는 향후 이런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된다라든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어떤 게 지정이 되었고 그런 지역이 왜 관광 활성화가 되었는지 접목시키기 위해서 간다라는 내용을 넣어놓는 게 제가 북구 구민이라면 그걸 봐야지 우리 구에서 이런 이런 것들을 실정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에서 연수를 가는구나 알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000 위원님.

○000 위원

고민이 많이 되시니까 하나 안건 가지고 두 시간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보다 더 힘드네요.

변호사님이나 교수님들 고민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녹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결 부결 묻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가결되면 조건부를 할 것 같으면 아니면 처음부터 조건부 가결이고 부결 이렇게 정해서 표결을 하고 기록을 속기를 통해서 남겨놓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건부 수정가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이렇게 묻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혹시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안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안 그대로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러면 두 가지로 축약해서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부결 하나는 조건부 수정가결 이렇게 해서 용지에 적어주셔서 투표함에 간사님 도움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의정팀장

저희가 개함해서 위원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정가결 5표 부결 1표로 조건부 수정가결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건부 수정가결이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조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제가 정리하기로는 000 위원님께서 관광 외유성이 우려가 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서 일정과 장소를 다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해주셨고요.

우리 000 위원님께서는 일정과 장소 구체적인 안 상임위원회별 관련성 계획서 같은 거를 제시할 때 계획서 안에는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 된다 기대효과 및 방문목적와 이유를 명시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000 위원님께서 출장목적 북구과의 연관성을 관계성을 분명하게 해달라 명확히 해서 방문목적과 출장목적에 맞는 북구와의 연관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정팀장

가능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반영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간사님.

○의정팀장

미리 계획서를 수정해서 저희가 올리고 출장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공개된 내용이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개별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정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정팀장

예.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결과는 수정가결한 것으로 했습니다.

통과된 것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아까 확인이 되었고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