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Ⅰ		추진배경

2019년 현재,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자치제도의 확대 등 자치분권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어짐.

세계 최고 수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국인 스위스의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사례체험으로 외국 선진제도의 통찰기회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 관계자와 대화함으로써 선진국 분권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우수사례 자료의 수집 활용으로 적극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Ⅱ		추진계획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주민직접참정과 게마인데자치권 연구 주의회․주정부 정치‧행정의 실재, 보덴제지역 자치단체간 협력시스템 연구
출장기간	2019. 5. 15.(수) ~ 5. 24.(금) [8박 10일]
방문도시	스위스, 독일
주요방문지	• 아르가우 칸톤 운트쿨름 게마인데 (간담회) • 아르가우 주수도 아라우 (시찰) • 운트쿨름 게마인데 (간담회) • 운트쿨름 게마인데 (총회 참관) • 아라우시 아래강 (시찰) • 아르가우 칸톤 오버르뤼티 게마인데 (세미나) • 오버르뤼티 게마인데 (총회 참관) • 추크 칸톤 추크시 (시찰) • 루체른. 피르발트슈터트제(시찰) • 보덴제지역(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견학) • 베른 주정부협의회 KdK (세미나. 간담회) • 베른 칸톤 라우엔넨 (세미나. 견학)

출장자 및 지원액	소 속	성 명	성 별	지원금액(원)
	계			11,760,000
	행정자치위원회	유병철	남	2,940,000
	행정자치위원회	한상열	남	2,940,000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완	남	2,940,000
	사회복지위원회	김지연	여	2,940,000

역할분담

소 속	성 명	업무내용
행정자치위원회	유병철	출장지 섭외, 출장계획서 작성
행정자치위원회	한상열	일정관리, 비행기티켓예매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완	숙소관리, 차량 렌트 및 운전, 경비관리
사회복지위원회	김지연	사진 및 영상 촬영, 회의록작성, 통역
현지 통·번역(독일어) : 안권욱 교수

2. 출장경비

◈ 소요예산 : 금12,893,600원정도(금일천이백팔십구만삼천육백원정도)

◈ 예산과목

- 국외여비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의원 선진의회 출장 및 견학,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 국내여비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의회비, 의원국내여비(205-03)

◈ 국외여비 산출내역

- 산출기초(1인)                                                    (단위:원)

국가등급	계(원)	체 재 비			항공료 (일반석)	준비금
		일비	숙박비	식 비
스위스 독일 (나등급)	3,120,400	$30×10일=$300 (340,800)	$116×8일=$928 (1,054,200)	$59×8.7일=$513 (585,100)	1,112,300	66,030

※ 산출기준

☞ 국가별 도시별 등급 : 스위스, 독일(나등급)

☞ 여비, 일비, 식비 적용범위 : 의원(제2호가급)

☞ 환율적용 : 1US$ = 1,136원(2019.04.16.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 항 공 료 : 일반석(러시아항공, 모스크바경유)

☞ 준 비 금 : 여행자보험(66,030원)

☞ 실제 집행금액은 집행당일 매입환율 기준 적용

◈ 국내여비 산출내역

계	국내운임(실비)	식 비
103,000	동대구⇔서울(KTX) : 87,000원	8,000원×2식=16,000원

- 산출기초(1인)                                               (단위:원)

※ 동대구⇔인천공항(리무진버스) : 75,200원

※ 식비(2식) : 5.15(수) 조식, 5.24(금) 중식

3.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역	프로그램일정
		시각	프로그램
방문1일차	인천 경유 취리히 우리 (전용차량)	오전	스위스 취리히로 출국. 인천공항으로 이동
15일(수)		오후	수속․ 출국(인천공항) 13:00 아에로플로트 SU 251 ◦ 취리히공항 도착(20:50) 루체른으로 이동
			숙소 : Küttigerstrasse, Erlinsbach, Aargau 5018, 스위스
현지 일정 아래 첨부
방문8일차		오전	◦ 연수 마무리. 정리
22일(수)		오후	◦ 수속. 출발 취리히공항 22:35 아에로플로트 SU 2393
방문9일차 23일(목)	모스크바	오전	◦ 모스크바 Sheremetyevo 공항 도착 02:50 숙소: SkyPoint Hotel Sheremetyevo Airport(Mezhdunarodnoe Shosse 28B Bld.3)
			◦ 모스크바 탐방 (레드스퀘어, 모스코바 크렘린, 푸시킨 현대 미술관)
		오후	◦ 모스크바 탐방 (세인트바실성당, 트레트야곱 갤러리, 고르키 공원)
			모스크바 Sheremetyevo 공항 출발 20:45 아에로플로트 SU 250
방문10일차	인천	오전	◦ 인천도착 11:10
24일(금)	대구	오후	◦ 대구도착 16:00

현지일정

언제(Wann)		어디서(Wo)	무엇을(Was)
일자 (Da.)	시간 (Zeit)
			주제	세부내용		형식
16 (Do.)	오전 09:45~11:45	운트쿨름 (G. Unterkulm, K. Aargau)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자치단체의 자치기관․자치권한			세미나 (Seminar)
				자치기관(G. Organen)
				사무권한(A. der G.Aufgaben)
				재정권한(A. der G.Finanzen)
				안전정책(Sicherheitpolitik in der G.)
	점심 11:45~13:15		정치․행정에 대한 시민인식			간담회 (Gespräch) 식사 (MittagE)
				연방․주정부에 대한 인식
				자치단체에 대한 인식
	오후 14:00~15:30	아라우 (S. Aarau, K. Aargau)	스위스 주수도의 문화․교육적 기능			시찰․간담회(Besichtigung․Gespräch)
				문화기능의 공간적 상호관계
				교육기능의 공간적 상호관계
	오후 16:00~18:15	운트쿨름 (G. Unterkulm, K. Aargau)	자치단체의 사법․안전에 대한 기능적 권한
				사법 분야의 기능적 권한(법원)
				안전 분야의 기능적 권한(소방서)
				교회 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교회)
	밤 20:00~22:30		게마인데 총회 참관․주민과의 교류			참관․간담회(Besichtigung․Gespräch)
				회계연도 2018년 결산승인 과정
				도시계획 승인 과정
				주민과의 교류
17 (Fr.)	오전 9:00~11:00	아래강․아라우 (Fluss Aare in S. Aarau)	스위스 도심 하천관리와 활용			시찰(Besichtigung)
				도심 하천 생태계와 자치단체기능
				하천의 활용
	오후 14:00~16:00	오베르뤼티 (G. Oberrüti, K. Aargau)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주민자치권 직접결정․통제			세미나 (Seminar)
				주민 직접결정․통제의 유형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
				교육자치․사회복지정책
				주․연방정치에서 주민직접결정사항
	오후 16:30~17:30	추크 (S. Zug, K. Zug)	추크 지역사회의 발전과정			시찰(Besichtigung)자료수집
				재정자립수준
	저녁․밤 19:30~22:00	오베르뤼티 (G. Oberrüti, K. Aargau)	게마인데 총회 참관․주민과의 교류			참관․간담회(Besichtigung․Gespräch)
				게마인데 총회의 기능․권한
				회계연도 2018년 결산승인 과정
				도시계획 승인 과정
18 (Sa.)	오전 10:00~11:30	숙소호텔(im Hotel) 자치단체리더 강의 및 세미나	지방분권적 연방주의 정치․체계			세미나 (Seminar)
				연방․주간의 세원․재정조정
				주정부 경찰․사법․교육권한
	오후 14:00~18:00	루체른․피르발트슈테트제(S. Luzern, Vierwaldstättersee) 150Km	스위스 연방지역의 형성			견학 (Seerundfahren․Stadtführung)
				⑴루체른항구(Luzern Hafen) ⑵피르발트슈테트제(Vierwaldstättersee) ☞ 루체른항(2시간)
				⑴카펠교(Kapelbrücke) ⑵카펠로Kapelstr.(Altstadt) ⑶무제크성(Museggmauer) ⑷사자상(Löwendenkmal)
19 (So.)	오전 10:00~11:00	라인폭포 (Rheinfall, Neuhausen)	국경을 넘어서 흐르는 라인강			견학 (Schiffsrundfahren․Stadtführung․Fahrrad-fahren)
	오후 12:00~19:00	메르스부르크 독일 (Meersburg, Kreis Konstanz)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Reinfall ☞ Allmannsdorf Hafen Parkplatz ☞ Fähre(Schiff) ☞ Meersburg
		제부르크 케스틀에 (Seeburg Castle, Kreuzlingen)			보덴제 자전거길 견학 (Bodensee-Radweg) "Tour de Suisse Rad"(Seetalstr.31, 8280 Kreuzlingen; www.tds-velo.ch, Parkplatz) Richtung(Seeburg Castle), 27CHF.
20 (Mo.)	오전 10:00~12:00	연방궁전 (Bundeshaus, Bundesplatz 3, 3005 Bern)	연방의회․정부의 구성․각료 주정부의 기능적 권한			견학 (Stadtführung)
					연방상․하원
					연방정부 및 각료의 구성
					대통령제도의 특징
	오후 14:00~16:00	주정부협의회 (KdK, Speichergasse 6, 3000 Bern)	주정부의 기능적 권한			세미나 (Seminar)
					주정부의 입법․사법․재정권
					주정부의 경찰․교육
					주정부의 국정참여
21 (Di.)	오후 13:00~18:00	라우엔넨 (G. Lauenen, K. Bern)	산골 자치단체의 인구․교육․복지․소득정책			세미나 (Seminar)
					인구․교육정책
					복지․소득정책
			자치단체 주요 시설 운영			견학 (Stadtführung)
					관광자원(Lauenensee)관리
					학교시설․유치원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

4. 기대효과

○ 방문기관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선진국 자치분권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 스위스 지방자치(Kommunale Selbstverwaltung)에서 주민(Bürger), 지방자치단체(Gemeinde), 주정부(Kanton)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앙정부‧정치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분권화 전략 마련에 기여.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견학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정책의 방향을 모색

○ 주민직접참정 관련 다양한 사례수집으로 적극적인 마을자치활동 추진

- 게마인데의 총회와 다양한 자치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풀뿌리주민자치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정책 활동 추진

- 게마인데의 정책과 실제 주민 생활 탐방을 통해 대구형 주민자치회 설계에 도움을 받고자 함.

붙임 1    사전 워크숍 일정(1쪽)

붙임 2    스위스 섭외자료(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