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일 시 : 2014. 9. 30(화) 14:30 ～ 15:13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참 석 : 5명

○ 회의결과

ㆍ 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결정

ㆍ 2014년 의원 공무국외연수계획(안) 심사

⇒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14시 34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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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안건상정 및 설명,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로부터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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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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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       회]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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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여행경비가 2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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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편편성 지침에 의원 1인 200만원을 편성하고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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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공무국외여행이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은 자주 나가는 상황에 있고, 안행부에서도 작년까지 180만원 하다가 올해 20만원 늘려서 200만원으로 늘렸는데 여전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연수와 관련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도 예사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해서 패키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계획도 몇 개월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에 가려고 해도 일정 등을 섭외해야 하고, 제가 볼 때 엄청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패키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두 달 석 달을 준비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바라보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의원들이 세비로 가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도 있긴 한데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굳이 심의를 하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8명 이하는 심의를 하지 않고 가도 되지만 이번에 그래도 심의를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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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아니고 여행일정을 보다 보니까 업무수행 내용에 보면 연수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견학이고 현장방문이고 체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연수를 가려고 하면 그쪽 기관과 협의가 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설명도 해 주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메일로 보내 주신 자료를 봤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코스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이나 라스베이거스나 사실 북구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그랜드캐니언이 어떤 업무상으로 의원들께서 가셔서 뭘 하실 건지, 아까 연수취지에 대해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와 닿지는 않거든요.

‘정말 그 내용으로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가시는구나’ 이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수내용에도 보면 실지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고민이 많이 듭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미국까지 해외연수를 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서 해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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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무국외여행규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일부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 구성에 있어민간인 과반수 미만에서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의결의 방법을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만들었고, 회의록 자체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회의록 자체를 공개를 안 합니다.

계획안은 공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 12월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회의록 자체도 공개를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은 좀 더 효율적인 국외연수가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연수계획을 하다 보면 연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연수 전문업체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방문 등에 대해서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집니다만 경비 자체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준 200만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견학이나 방문기관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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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서도 관광주간이 세팅되어서 지난 전반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실시를 못 한 것 같고,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정책적으로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주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그런 암묵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북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라면 지금은 지역민들이 복지와 여러 가지 문화환경을 더 좋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되는 것과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쨌든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관계자 분들께서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에게 바람직스러운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진국형 그런 것들보다는 선국국이 더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한쪽의 의견이 있으면 다른 한쪽의 의견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북구에서도 개발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지역민 중심화 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관광지 또는 선진문화시설 견학을 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보고 와서 그것을 지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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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동남아의 중심 국가 국외연수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기회는 자부담이 들더라도 선진국의 연수를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자부담이 있지만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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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도 중국에도 가셨고 일본에도 가셨고 주로 가까운 곳을 많이 가셨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비용이 들더라도 복지 면에서 잘 하고 있는 북유럽 쪽으로 가보든지, 실지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 오시고 그걸 우리 지역 안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사업 쪽으로 아이템을 내 주신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보고가 되고 의원들께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 하시는구나 알 수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텐데 여러 가지 연수가시는 일정들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좋은 곳에 가셔서 좋은 경관 보시고 그런 곳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시는 미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미국 서부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구가 천혜적인 관광자원이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연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북구와 매치시켜서 연수 갔다 오셔서 어떻게 아이디어 적으로 풀어내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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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의원님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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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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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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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8일이면 하루에 버스 타는 시간만 해도 8시간입니다.

강행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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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속에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의원들끼리 먼 장소를 일주일 넘게 가는데, 짧은 장소를 잡았으면 하는데 그 장소는 다들 가봤기 때문에 먼 곳을 짧은 시간 속에 비행기나 차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해야 한다고 미국을 정했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갔다 오면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가서 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아이들 외국 보내는 것도 뻔하지만 많이 보냅니다. 갔다 온 아이들과 다녀오지 않은 아이들 종이 한 장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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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북구의 잠재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창조경제타운 부지도 있고 도청 후적지도 있고 하중도 개발도 그렇고, 특히, 하중도 개발은 관계자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북구민이나 대구시민을 위해서 정말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견학도 실질적으로 보고 오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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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하는 것도 일정 맞추기도 어렵지만 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의원들도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고 유럽은 1인당 거의 400만원 정도니까 불가능하고, 그래서 3일 정도는 기관방문하고 이동하면 끝이고 나머지는 세상구경도 하고 그런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의원들이 필요하고, 제가 만약 시민사회를 대표하면 일단 다녀와서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도대체 뭘 했는가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의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그걸 보고 이야기도 하고, 안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제안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자 말자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자고 주장하고, 의정비도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해 왔지만 이제는 인상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못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는데 대해서 저는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판은 비판받는 것이, 북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침까지 마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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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왕복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간이 짧습니다. 차라리 2,3일 더 늘려서 하든지 아니면 동남아로 하든지, 미국은 최소한 8박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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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외부인사가 오면 관광지라고 모셔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교육을 가면 구별로 자랑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 하는데 북구는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시면 견문과 식견을 넓혀서 조그마한 아이템도 국가적으로 한다면 도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에서 F1자동차경주장이나 순천정원박람회 같은 행사는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셔서 좋은 견문을 넓혀서 북구에 좋은 아이템을 내서 관광지를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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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의원들이 40대가 대다수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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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큰 강도 있고 가까이 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부분에서 중심축인데 저는 속시원하게 괄목할만하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수성구, 달서구 등이 있는데, 북구도 산재되어 있는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여러가지 회의를 거쳐 괄목할만하게 크게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고,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무국외연수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