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46조”를 “「지방자치법」제163조”로 한다.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 제1항 관련)”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 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비 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및 동장 3. 「지방자치법」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4.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및 동장 3. 「지방자치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4.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및 동장

3. 「지방자치법」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4.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제4조(실비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한다.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