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97			발의연월일:	2022. 3.
				발 의 자:	최우영	구창교	류승령
					이정열	유병철	한상열
					(6명)

1. 개정이유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을 완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활동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활동적인 청소년의 위원회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완화(안 제6조제2항)

- 기존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2022년 청소년 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한 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촉) ① (생 략)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제6조(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2회에 한하여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 】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2022년 청소년 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  공 통(시･도, 시･군･구) □

․ 지역내 청소년(만 9세~24세)

․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구성

* 2020년 이후 위촉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의 경우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함을 사전 안내(소속지역 변경된 경우 포함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