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22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혁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91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김상혁,임수환,채장식, 장윤영,이소림,장영철, 이성근,한상열

1. 제정 이유

❍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저장해 두려는 저장강박장애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내용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5월 31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