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29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윤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9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장윤영	김상선	오영준
				이성근	채장식	김시현
				김종련	임수환	이현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별표1)

1) 2023년도 : 월 2,024,180원

2)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나. 관련공문 : 2023∼2026년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

(대구광역시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1, 2022.10.11)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라.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6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50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