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수열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198			발의연월일:	2022. 3.
				발 의 자:	최수열	조명균	채장식
					차대식	안경완	(5명)

1. 개정이유

❍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하여 지역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산 장려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를 삭제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1항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을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 사용료 일부(20퍼센트) 감면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마.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사.(생 략)	사.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