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열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05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한상열,장윤영,김상혁
			임수환,김종련,장영철
			채장식

1. 개정이유

❍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활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행업체 평가의 실무적인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안 제12조제2항)

❍ 청소업무 담당국장의 당연직 위원 추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시 최소인원을 8인에서 9인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8인”을 “9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업무담당과장”을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구성) ① ------------------------------ 9인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청소업무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구 의회 청소·환경분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인 이내 2.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 3. 기타 사회적 덕망과 청소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2인 이내	② ---------------------------------,---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1. ------------------------------ 2. ------------------- 3.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  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  략)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7. (생  략)

⑨ ~ 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