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3		발의연월일 :	2022. 6. 3.
			발 의 자 :	최우영	김상선	구창교
				채장식	고인경	안경완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을 상향 조정(안 제5조)

- 가산징수액을 환수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 가산징수) ① 공무원 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 략)	제5조(여비 가산징수) ①------ ------------------------ ------------------------ ----- 5배--------------- ---------------.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