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윤은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2		발의연월일 : 2015. 3. 17 발 의 자 : 윤은경, 김재용, 김준호, 이동욱, 신경희, 이승훈

1. 제안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7조).

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건축물의 범죄예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건축주택과와 도시경관과 합의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자치구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 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