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24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윤영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93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장윤영,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소림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대한 정의 조항 개정(안 제1조)

❍ 적용의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규정 삭제(안 제3조제3항)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의 책무 규정 개정(안 제4조)

❍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 추가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5월 31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