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60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9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김상선,이성근,채장식, 임수환,이현수,장윤영, 김종련,이상봉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 (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4조)

라. 비밀엄수, 교육훈련 및 평가(안 제5조 ~ 안 제 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