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35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3		발의연월일 :	2023. 8. 17.
			발 의 자 :	채장식	김상선	이성근
				임수환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2022.11.15.)에 따라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23.06.13.)과「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2023.08.01.)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 및 반환금액을 자율적

으로 조정 가능 요건 및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 추가(안 제6조)

○ 직급별 응시 가능 연령을 7급 이상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8조)

○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함을 추가 규정(안 제11조)

○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시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전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 의무화 신설

(안 제15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조, 제81조2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 제64조, 제64조2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8월 30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