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6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8		발의연월일 :	2023. 05. .
			발 의 자 :	김종련,	김상선,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채장식,
				장윤영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2023. 3. 2 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국내여비 지급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

2.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안 별표1) 조정

-숙박비(1박당) 상한액 인상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의2

나. 신·구문 대비표 : 별지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라.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토)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