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7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최우영, 서상훈, 이상봉, 최수열, 김상혁, 채장식, 임수환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건전한 역할을 제고하며,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 변경(안 제6조제1항)

○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3항)

○ 구 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5항)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사항의 변경(안 제8조제1항)

○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북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계약”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한다.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4. 구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선정”을 “선정, 성과평가”로 한다.

제11조제5호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
1.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삭 제>
<신 설>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4. 구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재위탁 또는 재계약--------------------------.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수탁기관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1. -------- 선정, 성과평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5. -------------------------------------------------------------------. <후단 삭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