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인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8		발의연월일 :	2022. 6. 3.
			발 의 자 :	고인경	최우영	안경완
				채장식	김상선

1. 제안이유

○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개정내용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의회 기본조례」규정과 중복되는 「북구의회 회의규칙」제8조(의장·부의장선거)∼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73조(경호)∼제76조(방청의 허가) 및 제81조(녹음·녹화 등)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2조의2)

○「북구의회 기본조례」에 규정과 중복 조항인 「북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81조,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함

3. 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지급 예산 편성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⑧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⑨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⑩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⑪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 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 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 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 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 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 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 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 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서 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 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 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 로 한다. ③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지 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 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 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 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 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 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 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 시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 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 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1조(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 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 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 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 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 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 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 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⑧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⑨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⑩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⑪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    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관한 지    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본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제24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   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25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27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8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9조(의회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5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3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4조(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기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