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42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4		발의연월일 :	2023. 8. 17.
			발 의 자 :	김시현 장윤영 최수열
				김상선 김현주 허정수
				장영철 김순란 이성근

1. 개정이유

❍ 정의된 장소에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한 통행 저해 등의 불편 요소를 억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미개최 중이며 상위법령 규정이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단방치 금지 규정 마련(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삭제(안 제14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8월 30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