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25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2		발의연월일 :	2022. 10.
			발 의 자 :	이성근	서상훈	허정수
				김종련	오영준	이상봉
				최수열	장윤영	김시현
				김순란	이소림	한상열
				임수환	채장식	이현수
				김상선	김상혁	최우영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항목중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수리경비 및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범순찰차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량보험료·수리경비 조항 추가 명시(안 제10조제1항제3호)

나.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 신설.(안 제10조제1항제4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6일(일)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50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