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0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김상선	허정수	장윤영
				장영철	이성근	김순란
				이현수	임수환	채장식
				김종련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1호다목)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그 밖에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3.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국가권익위원회 공문

지방 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2022. 8.

국민권익위원회

행 동 강 령 과

Ⅰ	추진 배경

○ 행동강령 제도 운영 우수 사례 발굴․공유 등 지역별 행동강령 운영 편차 최소화 및 원활한 행동강령 운영 지원 필요

○ 지방 행정 및 의회의 청렴한 업무 수행 기준인 행동강령의 규정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반부패 규범 내재화 유도

※ 지방 입찰 행정 등 지방공직사회의 반부패 개혁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21년 국정감사 정무위 홍성국 위원 지적)

Ⅱ	점검 개요 및 내용

□ 점검 개요

○ (대상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486개 기관

○ (점검범위) 2018. 7. 1. ~ 2021. 12. 31. (3년 6개월)

○ (점검방법) 행동강령 운영 현황 자료 서면 점검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은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 (1차 점검) 전라북도 등 6개 지방의회 : ’22. 4. 12. ~ 26.

※ (광역) 충청남도의회(4.12~13), 전라북도의회(4.12), (기초) 구례군의회(4.12~13, 5.18~19), 곡성군의회(4.13~14), 하동군의회(4.14~15), 진안군의회(4.25~26)

- (2차 점검) 경상남도 등 12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 ’22. 5. 11. ~ 22.

※ (광역) 경상남도(5.17~18), (기초) 증평군(5.6~9), 구리시(5.9~10), 삼척시(5.10~11), 순창군(5.10~11), 춘천시(5.11~12), 익산시(5.12~13), 봉화군(5.12~13), 보성군(5.16~17), 밀양시(5.17~18), 구미시(5.19~20), 의령군(5.19~20)

□ 점검 내용

○ 기관별 행동강령 규정 제․개정 현황

- 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자체적 규정 여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	행동강령	위임 사항
2	정의	1. “직무관련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붙임 2		행동강령 위임사항 미규정 기관 현황

연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임사항 규정	광역 구분	기관명
1	제2조(정의)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강원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횡성군
		경기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경남	거제시,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경북	경상북도, 경주시, 봉화군, 영주시, 예천군, 울진군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대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중구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유성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서울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울산	동구, 북구
		인천	강화군,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중구
		전남	곡성군, 광양시, 담양군, 목포시, 보성군, 여수시, 전라남도, 함평군, 해남군
		전북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익산시, 임실군,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충북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