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15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오영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77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오영준, 최수열, 이상봉
				이성근, 장윤영, 김시현
				장영철

1. 제정이유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안 제3조~제4조)

❍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안 제5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6조)

❍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

나.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토)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