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봉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43		발의연월일 :	2023. 3. .
			발 의 자 :	이상봉,김상혁,장영철 한상열,임수환,채장식 김현주,이현수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022.6.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 인용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1조~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4.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생 략)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