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31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오영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1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오영준	최우영	한상열
				이현수	김종련	장윤영
				서상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안 제5조)

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접수, 처리 절차 안내(안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안 제7조)

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8조)

사. 피해 직원의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아.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상담, 조사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안 제12조)

차.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제76조의3,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6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50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