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련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46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김종련·서상훈·최우영 김상선·김현주·이현수 한상열·허정수 의원(8인)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북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안 제5조)

마.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바. 안전 및 질서유지 (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아. 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안 제9조)

자. 포상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소음·진동관리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    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북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     (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행위예술 등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    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방안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    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    다.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    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공연단체의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7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    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    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    인 또는 기관, 법인·단체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    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   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  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   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    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    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   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   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   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   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   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   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