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5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개정이유

○ 2022. 1. 1. 시행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제35조)

-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혁신전략실”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의회사무국) 우편번호 41590】

【전화 : (053)665-4046, FAX : (053)665-4039, E-mail : sky526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성장도시위원회

가. 혁신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3.(생 략) 4. 신성장도시위원회 <신 설>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5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신성장도시위원회 가. 혁신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혁신전략실ㆍ감사실ㆍ행정국ㆍ신성장전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녹지국 및 도시국을 둔다.(개정2021.05.31,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