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7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69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한상열, 김상혁, 채장식, 서상훈, 임수환, 최우영, 김순란, 이소림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급식지원대상 규정 변경(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제8호)

❍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2호)

❍ 급식최저단가 반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6조제1항)

❍ 이의신청 처리 절차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 급식지원신청 처리기간 명시(별지 제1호서식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토)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