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36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오영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16		발의연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오영준 서상훈 허정수
				이현수 김현주 최우영
				김상선 김종련

1.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2조)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안 제3조∼제5조)

❍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통보 (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안 제7조∼제9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안 제10조∼제15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협력 등 (안 제16조∼제18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입법예고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8월 30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