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윤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1		발의연월일： 2015. 3. 17. 발 의 자：장윤영, 김상혁, 차대식 이승훈, 이영재

1.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조례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정.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2)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라.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안 제5조)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함.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안 제6조)

-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안 제7조)

-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3)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사.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안 제8조)

-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아. 경비보조(안 제9조)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

자.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10조)

-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차. 포상(안 제11조)

-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

카. 시행규칙(안 제12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장애인고용법)

나. 예산조치： 예산수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5. 3. 26. ～ 2015. 3. 30.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애 대한 우선 구매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장애인고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