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47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30		발의연월일 :	2023. 09. 14.
			발 의 자 :	한상열,김상혁,장영철,이소림,채장식,임수환,김순란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수당 지급 여건을 마련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제6호, 안 제12조, 안 제13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9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내용 변경(별지 제1호서식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11.(수)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