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련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87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김종련,서상훈,김상선 장윤영,채장식,최수열 김현주,최우영,이현수

1.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 대표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 변경 (안 제2조)

나. 위원의 선임방법 변경 및 신설 (안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다. 대표위원 선임방법 변경 (안 제6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을 “제2조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회의원은 임기 내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선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⑥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회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의원 중에 선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 3명 이상 10명 이내---------------------------------------------------------------------------------------------------------------------------.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삭 제>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의원은 임기 내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선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 설>	③ 의회의원은 임기 내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회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의원 중에 선임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