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인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18		발의연월일 :	2022. 6. 3.
			발 의 자 :	고인경	구창교	채장식
				안경완	최우영	김상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01.13.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증원된 의원 정수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0조, 제11조)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안 제34조)

○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조정(안 제3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34조제4호 중 “6명”를 “7명”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혁신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5조제2항제4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 및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 제35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생 략) 제11조(상해 등의 보상) ①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4조(상임위원회의 설치) 1.∼3.(생 략) 4. 신성장도시위원회 : 6명 이내 제35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행정문화위원회 가. (생 략) <신 설> 나.∼라.(생 략) 3. (생 략) 4. 신성장도시위원회 가. 혁신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다. (생 략)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 제33조-----------------------------------------.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상해 등의 보상) ① --------------------------제37조--------------------------------------------------.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상임위원회의 설치) 1.∼3. (현행과 같음) 4. 신성장도시위원회 : 7명 이내 제35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행정문화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혁신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마. (현행 나목에서 라목까지 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신성장도시위원회 <삭 제> 가. · 나.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    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    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    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    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    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    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    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    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    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    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    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    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    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구·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구·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5.2.>

제3조(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5.2.>

[별표 1] <개정 2022.5.2.>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제2조 관련)

구 분 구‧군별	의 원 정 수
	계	비례대표의원정수	지역선거구의원정수
계	121	16	105
중 구	7	1	6
동 구	17	2	15
서 구	10	1	9
남 구	8	1	7
북 구	21	3	18
수 성 구	22	3	19
달 서 구	24	3	21
달 성 군	12	2	10

비 고

1. 수성구라선거구, 수성구마선거구는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원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한다.

2. 의원 총정수는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군의회에 추가로 증원된 지역구 의원수 1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