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17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허정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79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허정수, 최수열, 장윤영
				장영철, 김시현, 김순란
				오영준, 이현수, 이성근
				이상봉

1. 제정이유

❍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의 공동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안 제3조)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안 제4조~안 제5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토)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