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오영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6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오영준·서상훈·최우영
				김상선·김종련·한상열
				김현주 의원(7인)

1. 제정 이유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정책연구 및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비용 지원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    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    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