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상혁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04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김상혁,장영철,채장식
			이성근,임수환,한상열

1. 제안 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2조)

❍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안 제3조·제4조)

❍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지도·감독의 근거(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