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창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1		발의연월일 :	2022. 6. 3.
			발 의 자 :	구창교	고인경	안경완
				채장식	김세복	김상선
				최우영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3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겸직사항 신고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겸직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4항)

○ 연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 신고현황을 점검 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를 “서면으로”로 한다.

제7조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제9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우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3호의 “「지방자치법」제44조제6항 위반”을 “「지방자치법」제43조 제6항 위반”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20호를 별지서식 제1호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43조제 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 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의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 흡한 경우 확인을 위해 겸직기 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제7조 (겸직신고) ① ---------- ------------------------- ------------------------- ------------------------- ------------------------- ------------------------- ------------------------- ------------------------- -------------- 서면으로--- ----------.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제9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 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 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 우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⑦ (현행 제4항부터 6항 까 지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 ② (생 략) <신 설>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3](제12조 관련)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목적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의2서식](제7조제2항 관련)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선거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

2019. 3.

Ⅰ. 추진배경

□ 지방의원 겸직신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등에 제도개선 권고 (’15.10.)

○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등을 2016년까지 이행토록 권고

□ 그러나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

○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겸직신고 부실, 신고내용 검증 미비, 금지규정 위반 제재 미흡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

✔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신고 않거나 누락(’18.11. 시민단체 보도자료)

✔ 신고하더라도 보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미수령으로 작성(’18.12. 언론보도)

✔ 전남･충북･충남 지역 4개 지자체는 의원의 배우자 등 관계자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39차례, 7억1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18.8. 감사원)

✔ 경북지역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돼 사임권고를 받았으나 불응, 윤리위원회에서도 제명이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보조금 계속 수령(’18.12. 언론보도)

□ 이에 따라 지자체별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제도 실효성 제고 유도

	< 이행현황 점검 개요 >
○ (점검기간) (1차) ’18.8.27.∼’18.10.31. (2차) ’19.2.12.∼’19.3.8. (현지점검 포함) ○ (점검대상)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대한 243개 지자체 제도개선 실적 ○ (이행기준) 권고시점인 ’15.10. 이후 주요 권고내용의 조례･규칙 반영여부 - 구체적 수행업무, 영리 여부, 보수수령액 등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 겸직신고내용 확인･점검 및 공개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신고 및 관리 -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및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명시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 징계기준 및 절차 마련

□ 겸직 등 금지규정 현황

○ (겸직금지) 겸직금지의 직 외에 겸직하는 경우 신고(지방자치법 §35③)

- 당선 전 사항은 임기개시 1개월 이내, 임기 중 취임 시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 (방법･절차 조례위임)

<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대상 >

지방의원(지방자치법 §35①)	국회의원(국회법 §29①②)
□겸직신고 전제로 겸직허용, 9개호 금지 □겸직금지 : 국회의원, 지방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임직원, 대학교수와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 □겸직신고 : 위 각호의 직을 제외한 직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허용 □예외허용 :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법률에서 허용한 직, 정당의 직 □겸직신고 : 당선전, 임기중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직

○ (영리행위 금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 금지(지방계약법 §33①)

- 지방의원의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 불가

-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이 될 수 없음(지방자치법 §35⑤)

-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불가(지방자치법 §35⑥, 범위 조례위임)

○ (청렴의무) 지방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 유지(지방자치법 §36②)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에 대하여 사임권고 가능(지방자치법 §36④)

-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징계 가능(지방자치법 §86)

※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87),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이 있으며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88)

Ⅲ. 제도개선 주요 권고내용

구 분	권고과제
□ 겸직신고 강화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 겸직신고를 규정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규정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강화
	○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 비영리업무, 자영업 등 겸직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수행업무, 영리성･보수수령 여부,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겸직사실 없는 경우 ‘겸직사실없음 내역원’ 제출
	○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 신고기한 내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신고 안내 강화
	- 신고사항 확인절차 및 부정확신고 처리절차 신설
	-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 연 1회 겸직신고 안내･점검 실시
	-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 공개 (권장)
□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서식 마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신고하고 연 1회 신고현황 점검
	-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구체화
	-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운영비･사업비 지원기관의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규정
	-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은 ‘관리인’으로서 겸직금지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규정 위반 시 사임권고권 적극 시행
	-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 징계사유 및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윤리특위 구성운영, 절차 등 실질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