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62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51		제출연월일 :	2023. 10. 31.
			제 출 자 :	김순란 최수열 이성근
				최우영 채장식 이소림
				오영준

1. 개정이유

❍ 공사 방식과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해체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사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리 소요기간 발생, 비용부담 등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제 완화(안 제8조의2항1호)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정 삭제(안 제8조의2항2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다. 입법예고 : 2023. 11. 9. ~ 2023. 11. 14.(5일간)

4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