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채장식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06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채장식,임수환,장영철
			한상열,오영준,최우영
			김상혁,이성근,김종련
			장윤영

1. 제안이유

❍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안 제6조)

❍ 지원사업의 종류 및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