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54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련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46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김종련·서상훈·최우영 김상선·김현주·이현수 한상열·허정수 의원(8인)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북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안 제5조)

마.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바. 안전 및 질서유지 (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아. 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안 제9조)

자. 포상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소음·진동관리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11. 9.(목) ~ 2023. 11. 14.(화)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