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6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김순란, 장윤영, 최수열
				이성근, 허정수, 김시현
				장영철

1.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수립 시 관련기관·단체 등과 의견 협의 신설

(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원칙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할 경찰

서장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원칙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할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

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       린이의 보호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