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중 “113조부터 제116조 까지의 규정”을 “제126조부터 제129조 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법 제117조와 제120조의 규정”을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으로 하고,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고, 제4호 중 “법 제104조”를 “법 제117조”로 하고, 제4호 가의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99조”를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4조”로 하고 나의 “제12조”를 “제15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의 “법 제9호”를 “법 제13조”로 하고, 제2호의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구본청 각 실·과) 2.「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가. 북구보건소 나. 어울아트센터 다. 동 행정복지센터 3.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구본청 각 실·과) 2.「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가. 북구보건소 나. 어울아트센터 다. 동 행정복지센터 3.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가.「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99조에 의한 금고대행 금융기관 나.「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다.「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	가.「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4조에 의한 금고대행 금융기관 나.「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다.「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
②(생 략)	②(생 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생 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생 략)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구본청 각 실·과)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가. 북구보건소

나. 어울아트센터

다. 동 행정복지센터

3.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99조에 의한 금고대행 금융기관

나.「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다.「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구청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

4.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 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 하지 아니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구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구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구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①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구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③ 금고지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맺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맺을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