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8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김현주,김종련,이현수
			서상훈,장영철,김상선 허정수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은 교육지원청·학교에서 요청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협의대상에 위 각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그 협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협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교육장이 하고 있으나, 그 협의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 103회 46,252명 실시(2021년 기준)

1) 학교현황 : 54개교(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구분	`21년 1-8월	‘22년 1-8월	`21년 전체
계	58회/31, 386명	59회/29,990명	103회/46,252명
초등학교	31회/15,219명	30회/14,090명	62회/24,996
중학교	17회/9610명	19회/9,613명	26회/12,713
고등학교	10회/6557명	10회/6,287명	15회/8,549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육장,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교육장,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과 협의하여-----------------------------------경찰 등을 활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