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55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7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최우영, 서상훈, 이상봉, 최수열, 김상혁, 채장식, 임수환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건전한 역할을 제고하며,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 변경(안 제6조제1항)

○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3항)

○ 구 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5항)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사항의 변경(안 제8조제1항)

○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