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4-2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채장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80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

1. 제정 이유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안 제5조)

❍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안 제6조)

❍ 보조금의 지원, 신청, 지급(안 제7조~제9조)

❍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24. 2. 7.(수) ~ 2024. 2. 13.(화)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2. 13.(화)까지

나. 기재내용

(1)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2)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2) F A X : 053)665-4039

(3) 메  일 : unsolve1@korea.kr

라.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