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14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3		발의연월일 :	2022. 6.
			발 의 자 :	최우영	김상선	구창교
				채장식	고인경	안경완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을 상향 조정(안 제5조)

- 가산징수액을 환수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6월 13일(월)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sky5263@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6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