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3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윤영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33		발의연월일 :	2023. 2. .
			발 의 자 :	장윤영,김상혁,허정수오영준,김종련,채장식한상열,최우영

1. 제안 이유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마련 관련 사항(안 제4조·제5조)

❍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9조, 제59조의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 입법예고 :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2월 12일(일)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