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39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수환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11		발의연월일 :	2023. 8. 10.
			발 의 자 :	임수환,김상혁,한상열, 채장식,장영철,이소림

1. 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제6조)

❍ 환수 및 교육(안 제7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입법예고 :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8월 30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