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23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영철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92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장영철,김상혁,임수환,이소림,한상열,채장식

1. 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자발적 협약의 체결 (안 제5조·제6조)

❍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실태조사(안 제7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5월 31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