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45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상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28		발의연월일 :	2023. 09. 14.
			발 의 자 :	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임수환

1. 제정 이유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북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안 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나. 입법예고 : 2023. 10. 6.(금) ~ 2023. 10. 11.(수)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